재산분할 변호사 — 기여도 입증부터 은닉재산 추적까지

이혼한 날(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재판상 이혼 확정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고 중단·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는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는 경우 2년 기산점을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별거가 길어졌거나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기간 도과 전에 일단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접수해 권리를 보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고, 부부 각자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인정되며, 최근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균형에 가깝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혼인 기간, 소득과 가사노동의 분담, 재산 취득 경위,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이 고려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실제로는 소득 증빙, 가계 운영 내역,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등 구체적 자료로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비율을 좌우하므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속받은 토지에 부부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했거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특유재산의 대출을 함께 갚아온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자금의 출처와 관리 내역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돌리려 한다면, 먼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매도하는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또한 가사소송 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숨긴 계좌와 차명재산을 찾아낼 수 있으므로, 의심 정황이 보이면 빨리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모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령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수령할 것이 확실한 퇴직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이며, 아직 재직 중이라도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연금·퇴직금은 평가 방법과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액 차이가 크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제도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손해배상이고(민법 제751조·제843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위자료라면, 재산분할은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성격과 산정 기준이 전혀 다르므로, 보통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 한 번에 정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재산 내역이 단순하고 다툼이 적으면 6개월 내외, 은닉재산 추적이나 사업체·연금 평가 등 쟁점이 많으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절차는 보통 ① 재산 목록과 기여도 자료 정리 → ②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또는 심판청구서) 제출 → ③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등으로 재산 확정 → ④ 변론과 조정 → ⑤ 판결 또는 조정 성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초기에 재산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두면, 이후 분쟁의 폭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쟁점(은닉재산 추적, 사업체·연금 평가, 사해행위취소 병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구조와 예상 범위는 사건마다 차이가 크므로, 상담 단계에서 재산 내역과 다툼의 정도를 확인한 뒤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무리한 수임보다 사건의 실익과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고, 비용 대비 효과가 분명한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초기 상담부터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