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변호사 — 기여도 입증부터 은닉재산 추적까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정지가 없으므로,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신속히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에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고,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사노동·자녀 양육 등도 기여로 인정되며, 전업주부도 상당한 비율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체적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개별 재산의 형성 경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목적으로 한 재산처분 행위(사해행위)에 대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가압류 등으로 재산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으므로, 빼돌림이 의심되면 신속한 보전조치가 중요합니다.

이미 수령했거나 장래 수령할 것이 확실시되는 퇴직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별도로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사적·공적 재산의 성격에 따라 분할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민법 제751조·제843조)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두 청구는 성질·근거가 달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별개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