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법적 효과 차이
•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문제
• 한정승인이 절차상 더 복잡한 이유(공고·청산)
• 재산이 일부 남아 있을 때의 유불리 판단
• 공동상속인 중 일부 포기, 일부 한정승인 조합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기간(3개월)의 공통점
• 어린 자녀·손자녀까지 빚이 내려가는 것을 막는 방법
• 사망보험금 등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의 취급

포기는 '벗어나기', 한정승인은 '한도 내 책임'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재산도 채무도 받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기로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재산 한도까지만 갚으면 되고, 그 초과분은 고유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둘 다 '빚을 떠안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포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청산을 거쳐 정리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함정 - 포기하면 빚이 자녀·형제에게 갑니다

상속포기에서 자주 놓치는 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피상속인의 부모·형제에게 채무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일가족이 차례로 포기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자주 쓰이는 방법이,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합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상속재산 한도에서 청산을 맡으면, 빚이 후순위로 계속 내려가는 연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 청산 부담은 어떻게 나눌지는 가족 사정에 따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