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표시광고법상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 종류
- 기만적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
- 관련 매출액·위반 기간 등 고려 요소
- 제재 대상(광고주 중심)과 책임 분담
- 공정위 조사·심의·의결 절차
- 자진 시정·협조가 제재에 미치는 영향
- 형사처벌 가능성과 행정 제재의 구별
- 인플루언서·MCN의 위험과 예방 방안
뒷광고에 부과되는 제재의 종류와 수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만적 표시·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취득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일정한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어, 사안에 따라 행정 제재와 별도로 형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재의 1차 대상은 광고 내용을 결정한 사업자, 즉 광고주입니다.
제재 대상과 위험을 줄이는 방법
표시광고법상 책임은 표시·광고의 내용을 결정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협찬을 의뢰한 광고주가 제재의 중심에 섭니다. 다만 광고를 직접 기획·집행한 MCN이나, 대가 관계를 인지하고도 표시를 누락한 인플루언서도 관여 정도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에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콘텐츠 내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자진 시정과 협조가 제재 수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책임 주체 판단과 조사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뒷광고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위반의 내용·정도·기간을 고려해 산정되어 사안마다 크게 다릅니다. 일정한 금액을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징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표시광고법상 제재는 광고 내용을 결정한 광고주에게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인플루언서나 MCN도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뒷광고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표시광고법은 일정한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사안에 따라 행정 제재와 별도로 형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행정 제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자진 시정과 조사 협조는 제재 수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의 정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인플루언서 개인도 과징금을 내나요?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광고주의 위험이 큽니다. 다만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로서 광고를 집행한 경우 등에는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상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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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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