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여캠 분쟁 변호사 민상빈

정산금은 약정에 근거한 채권이므로, 거부당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약정금 청구 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741).

핵심은 정산 산정 근거의 확보입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 소속사와의 수익 분배 약정서, 후원·구독 집계 화면을 미리 캡처해 두면 입증이 쉬워집니다. 소속사가 정산을 미루는 경우 회계장부 열람·제출 요구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정산이 지연되면 소 제기 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소송촉진법)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청·소비된 후원은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자발적 후원은 증여에 가까워, 단순 변심을 이유로 한 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민법 §5)나, 기망·강요로 후원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면 취소·환불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방송 중 후원 유도 발언의 수위, 후원자의 연령·결제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대응 핵심은 후원 당시 정황(채팅 로그, 방송 다시보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환불 분쟁은 플랫폼이 1차 처리하므로, 플랫폼과의 정산 약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이용정지는 약관에 근거한 사적 제재이므로, 약관 위반 사실이 없거나 제재가 과도하면 이의신청·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재 사유와 근거 조항을 공식 통지로 확인하고, 위반으로 지목된 방송분을 검토합니다.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소명 기회가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구정지로 잔여 정산금이 묶인 경우, 정산금 반환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플랫폼 약관상 운영자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복구보다 정산금 회수에 초점을 두는 전략이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속계약은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사유가 없어도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사의 정산 미지급, 과도한 방송 강요,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은 명확한 해지 사유가 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398 제2항).

해지 통보 전 정산·위약금·채널 귀속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해지 사유의 근거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가능합니다. 악플은 사안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70) 또는 모욕죄(형법 §311)로 형사처벌되며,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적시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입니다. 익명 악플러는 게시물·계정 정보에 대한 사실조회와 통신자료 제공으로 신원을 특정합니다.

실무상 캡처 시 URL·작성일시·작성자명이 함께 보이도록 채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수 악플은 모아서 일괄 고소하면 수사 효율과 위자료 산정 모두에 유리합니다.

우선 어떤 혐의(명예훼손·모욕·저작권 등)인지 통지서로 정확히 확인한 뒤, 방송 다시보기 원본을 확보해 발언의 전체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310). 단순한 의견·평가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표현의 정도가 쟁점입니다. 즉흥 라이브 방송 특성상 고의·맥락을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섣불리 사과·합의에 나서기 전 법률 검토가 우선입니다. 발언 일부만 편집된 클립으로 신고된 경우, 원본 제출로 맥락을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본인이 제작한 방송 영상은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무단 재업로드는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136)에 해당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이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신고(게시 중단 요청)를 하고, 반복·악의적 도용이면 게시금지 가처분으로 신속히 차단합니다(민사집행법 §300). 도용 채널이 광고수익을 얻었다면 그 수익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채증 시 원본 업로드 일시와 도용본 URL·캡처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수 플랫폼에 동시 유포된 경우 일괄 대응이 효율적입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은 사안을 먼저 듣고 쟁점·승소 가능성·예상 절차를 정리해 드린 뒤, 정식 수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산금 청구나 위약금 분쟁은 청구·분쟁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 고소·변호는 사건 단계(수사·재판)별로 산정합니다. 가처분 등 긴급 사건은 별도 협의합니다. 금액과 범위는 수임 전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없도록 합니다.

무리한 사건 확대나 공포 마케팅 없이, 회수 가능성과 실익을 먼저 따져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법무법인 대진의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