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사기, 원금 회수와 형사 고소를 한 번에

코인 투자사기의 핵심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망(속임)'이 있었는지입니다. 시세 하락으로 손실이 났을 뿐이라면 사기가 아니지만, 권유 시점에 이미 약속한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원금·고수익 보장, 존재하지 않는 사업·기술의 과장, 받은 돈을 약속과 다르게 사용한 정황 등을 '편취 고의'의 간접증거로 봅니다. 거짓 약속이 담긴 대화·녹취·홍보자료, 자금 사용 내역이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돈을 잃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았다는 점을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고소의 출발점입니다.

코인 투자사기는 사기죄 하나로만 보기 어려운 복합 구조인 경우가 많아, 적용 가능한 법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3조(처벌 제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 추천 수당을 주며 하위 모집책을 늘리는 구조라면 방문판매법(무등록 다단계·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제58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법조를 함께 의율하면 수사 단서가 넓어지고, 기망 입증이 다투어질 때 유사수신·다단계 위반이 보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 이득액이 커지면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액은 합산되므로, 1인당 피해가 작아도 전체 규모로 특경법이 적용되곤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는 편취액 산정 다툼과 피해 회복·합의가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네, 다릅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코인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정면으로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10조 위반 시 제1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펌프앤덤프, 자전거래, 상장·제휴 정보의 사전 이용 등이 대표적 유형입니다.

시세조종형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신속히 움직이면 추적·동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상 거래내역(온체인)이 공개되어 자금이 어느 거래소 지갑으로 흘러갔는지 추적할 수 있고, 국내 거래소로 입금된 경우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과 압수수색·KYC 자료로 실명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해 가압류,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보전을 신청하면 자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믹서·해외 거래소를 거치면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송금 직후 즉시 거래내역과 지갑 주소를 보전하고 상담받는 것이 회수의 관건입니다.

코인 투자사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대) 또는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이라면 처음부터 형사 고소장을 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유리합니다.

고소 전 입금 내역(계좌이체·코인 전송 트랜잭션 해시), 권유 당시의 대화·녹취·홍보자료, 약속된 수익 조건이 담긴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기이용계좌가 결합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신고 전 변호사 상담으로 의율 가능한 법조와 회수 전략을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해외에 있거나 익명이어도, 자금이 국내 거래소나 계좌를 거쳤다면 그 지점에서 실명을 특정할 단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으로 자금 흐름을 따라가고, 거래소 KYC 자료·통신자료 제공, 국제형사공조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신원과 소재를 추적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익명·해외 인프라로 설계된 사건은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국내 접점이 남아 있는 초기에 동결·보전을 시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비용 대비 실익을 사전에 가늠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입금·전송 내역, 권유 대화, 홍보자료)를 검토해 사기·유사수신·다단계·시세조종 등 적용 가능한 법조와 회수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형사 고소, 보전처분, 민사 손해배상)과 피해 규모, 피해자 수, 해외 요소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상담 후 사건 범위를 확정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정하며, 다수 피해자 집단 고소의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암호화폐·블록체인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상담 시 예상 절차와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