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사기, 원금 회수와 형사 고소를 한 번에

고수익·원금 보장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기망)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핵심은 '수익이 실제로는 불가능했고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과 모집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네.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장래에 원금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유사수신행위 금지)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사기죄와 별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사기죄와 함께 병합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재화 거래 없이 하위 가입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에 저촉되고, 등록 없이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면 같은 법 제13조(등록 의무) 위반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제58조 벌칙(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복 범행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피해액이 합산돼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액 보장은 어렵지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래소·지갑 자금 흐름을 추적해 가해자 명의 자산을 특정하고,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동결한 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했더라도 입출금 기록과 트래블룰 정보를 단서로 추적을 시도합니다. 빠를수록 회수율이 높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010-8785-9989 또는 카카오(open.kakao.com/o/shiCpcxi)로 연락 주시면 피해 구조와 회수 전략을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송금 내역·대화 기록·모집 자료 등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함께 보내주시면 상담이 더 정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