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변호사 민상빈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알선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금법 §2 정의에 해당하면 누구든 사업자가 됩니다.

특금법 §17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4-05 항소심(인천지법 2024노3035)은 영업적·반복적 매매업자도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적·반복적 거래가 아니면 제외이나, 횟수·금액·수수료 수취 여부에 따라 사업자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특금법 §6)입니다. VERIFYVASP·CODE 등 솔루션 도입이 필요합니다.

1) ISMS 인증(약 6개월), 2) 실명확인 계정 확보, 3) AML 시스템 구축, 4) FIU 신고서 제출(약 3개월 심사)의 단계입니다.

자문 패키지·형사 변호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