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후원수당(레퍼럴)형 코인 다단계
- 유사수신형(원금·고수익 보장) 다단계
- 자체 발행 코인 판매형
- 스테이킹·채굴 사칭형
-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 형법상 사기죄·상습사기
- 합법적 리퍼럴과의 경계
코인 다단계의 주요 유형
코인 다단계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하위 가입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주는 후원수당(레퍼럴)형으로, 모집 실적이 수익의 핵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원금 보장·매월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형입니다. 셋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자체 코인을 만들어 비싸게 파는 자체 발행 코인 판매형이 있습니다. 이 밖에 스테이킹·채굴 수익을 사칭하는 형태도 흔합니다.
공통점은 실제 사업이나 가치보다 신규 투자자 유입에 수익이 의존한다는 점이며, 이는 전형적인 폰지 구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전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면, 인가 없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위반 시 형사처벌). 단계적 판매·후원수당 구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다단계판매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모든 추천·리퍼럴이 곧 불법은 아닙니다. 실체 있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상적 소개와, 실체 없는 코인으로 모집 수당만 노리는 다단계는 구별됩니다. 자신이 참여한 구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 다단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하위 모집 수당을 주는 후원수당형, 원금·고수익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형, 실체 없는 자체 코인 판매형, 스테이킹·채굴 사칭형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 신규 자금 유입에 의존합니다.
코인 다단계에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3조,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 규제, 그리고 기망이 있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 중첩 적용됩니다.
합법적인 리퍼럴과 다단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실체 있는 상품·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소개하는 추천과, 실체 없는 코인으로 하위 모집 수당만을 노리는 구조는 다릅니다. 수익이 모집 실적에 의존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또는 그 이상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문구 자체가 강한 위험 신호입니다.
저도 가입해서 추천했는데 처벌되나요?
단순 피해자인지, 적극적으로 하위 모집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수당을 받고 모집을 주도했다면 공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면 안전한가요?
상장 여부만으로 안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장 코인을 내세우더라도 모집 수당 구조나 허위 수익 약속이 있으면 다단계·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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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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