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 유예됐다는데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시행 시기와 유예 경과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가상자산) 분류와 세율 구조
• 기본공제 한도와 과세표준 산정 방식
• 유예 기간 중 매매차익의 과세 여부
• 취득가액 산정·이월 의제 등 경과규정
• 과세 시행 전 거래내역·취득가 관리의 필요성
• 상속·증여 과세와의 구분
• 법 개정 가능성에 따른 최신 확인의 중요성

현재 정해진 시행 시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하도록 입법되었으나, 시행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행일 전까지 실현된 매매차익에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공제 한도·계산 방식은 모두 법률로 정해지고 추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는 그 당시의 확정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라고 손 놓으면 안 되는 이유

과세가 유예되었다고 해서 거래내역 관리를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양도차익 계산을 위해 취득가액과 거래내역이 필요한데, 거래소가 바뀌거나 폐업하면 과거 내역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한 경과규정(의제취득가 등)도 적용되므로, 지금부터 매수·매도 기록,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 이전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가상자산의 상속·증여는 양도소득 과세 유예와 별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과세될 수 있으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거래내역 정리와 향후 신고 대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