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변호사 민상빈

실제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물(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반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4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종전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반포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초범이라도 영상의 확산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삭제·피해 회복·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내용이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없더라도 무단 합성·게시 자체가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치인·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 영상은 명예훼손·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영상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영상이 게시된 플랫폼·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사·포털에 대한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접속 IP와 가입자 정보를 특정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해외 플랫폼이나 텔레그램처럼 추적이 어려운 경로를 이용한 경우에도 결제 내역, 업로드 패턴, 메타데이터, 공범 진술 등을 종합해 신원을 밝혀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로그가 삭제되므로, 캡처·URL·시간 기록 등 증거를 즉시 보전하고 빠르게 고소하는 것이 추적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먼저 영상 화면, URL, 게시 시각, 게시자 계정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면 삭제 지원과 수사 연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법원에 게시 금지·접근 차단 가처분을 신청하면 본안 판결 전에도 신속하게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시정요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혼자 영상을 내려달라고 가해자와 협상하다 추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촉 전에 변호인 및 지원센터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합성물임을 알면서 제작·반포했다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변호의 핵심은 행위자의 인식과 가담 정도를 정확히 다투는 데 있습니다. 단순 시청·우연한 수신과 적극적 제작·유포는 적용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영상 완전 삭제,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초기에 갖추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성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단순 제작·반포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라면 절대 추가 송금에 응하지 말고 대화·계좌·요구 내역을 그대로 보전한 뒤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응할수록 요구가 커지는 것이 전형적 수법입니다.

자금이 이미 이체된 경우에도 계좌 지급정지와 거래소 협조를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피해자 변호인지 가해자 형사변호인지), 절차 단계(수사·기소·재판), 영상 추적과 삭제 작업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 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로 나누어 약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등 법률조력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상담 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먼저 사건의 쟁점과 예상 절차를 설명드린 뒤 합리적인 범위에서 비용을 정하고 있으니, 정확한 견적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