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변호사 민상빈

절대 단독 진술 금지 + 즉시 변호사 선임이 우선입니다. 초기 경찰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받으세요.

형법 §298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13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친고죄 폐지(2013)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합니다.

합의금 액수·합의서·피해자 처벌불원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단 처벌불원이 있어도 검사 재량으로 기소 가능합니다. 양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 진술·검찰 조사·재판 출석 동행 + 2차 가해 방지 + 신상정보 비공개 + 민사 위자료 청구를 통합 지원합니다. 무료 국선 변호인 제도도 있습니다.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