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2024년 헌법재판소 유류분 결정의 핵심(위헌·헌법불합치)
•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의 의미
• 패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사유의 신설 취지
•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던 민법 제1118조의 문제
• 개정이 실제 상속 분쟁에 미치는 영향
•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의 적용 시점과 경과 사건
•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 개정 전후로 진행 중인 사건의 대응 방향

2024년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바꿨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의 핵심 조항들을 심판하면서 세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잃었습니다. 즉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을 정한 부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고 보아,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것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민법 제1118조도 헌법불합치로 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를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분쟁에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부분은 결정으로 곧바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던 사안은 더 이상 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상실사유·기여분 부분은, 입법자가 법을 고칠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고 보았고, 이후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과 기여분 반영을 담은 민법 개정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어느 상속에 적용되는지(상속 개시 시점 기준 등)는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적용 법령과 시점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자신이 청구하는 입장인지 방어하는 입장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