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실제 다루는 사건

•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계산식(적극재산+증여-상속채무)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가산 범위(원칙적 기간 제한 없음)
•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가산(원칙 상속개시 전 1년)
• 특별수익 공제와 순상속분 반영
• 재산의 평가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 시가)
•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공식의 단계별 적용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2024년 헌재 결정)가 계산에 미친 영향

유류분 비율과 산정의 출발점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합니다. 기존 제1112조 제4호가 정하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폐지되어 현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액은 곧바로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먼저 확정한 뒤 비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출합니다(민법 제1113조). 따라서 단순히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 보아서는 정확한 유류분을 알 수 없고, 생전 증여를 어디까지 끌어오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증여의 가산 범위와 부족액 공식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만 가산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합니다(민법 제1114조). 반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는 시기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가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 그 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 - 그 권리자의 순상속분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래전 증여한 부동산도 사망 시점 가치로 환산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평가·증여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자료를 토대로 단계별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