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법원 인지대 산정 방식(소가에 따른 비례 산정)
• 송달료·감정료 등 실비의 구성
•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감정료 부담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과 예외(일부 인용 시 안분)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한도
• 조정·화해로 종결될 때의 비용 처리
• 재산 규모(소가)에 따른 비용 체감 구조
• 비용을 줄이기 위한 청구 범위 설계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송달료·감정료

유류분 청구소송도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소장 제출 시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가가 클수록 인지대도 커지는 구조이며, 정확한 금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산정표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유류분 소송의 특수성은 '감정료'에 있습니다. 반환 대상이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이면 그 가액을 상속개시 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법원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감정료는 대상 재산의 종류·규모에 따라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면 법원이 그 비율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비용을 안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청구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입되지만, 실제 약정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유류분 소송 비용은 사실상 '청구금액(소가)'에 연동되므로, 사전 증여·차명재산까지 무리하게 부풀려 청구하면 인지대·감정료 부담만 커지고 일부 패소로 비용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입증 가능한 범위를 중심으로 청구를 설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구체적 변호사 보수는 사안의 재산 규모·쟁점·감정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광고규정에 따라 이 페이지에서 특정 금액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 항목과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