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유류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직계비속(자녀 등)·배우자·직계존속(부모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받은 상속인이 부족분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Question 2

유류분 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있습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특히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어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신속히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uestion 3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Accepted Answer

원칙적으로 들어갑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의 증여나,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 등은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다만 어떤 증여가 산입되는지는 시기와 사정에 따라 달라져 다툼이 잦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uestion 4

내용증명만 보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Accepted Answer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밝히면 일시적 효력은 있으나, 그 자체로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내에 소 제기 등 본격적 조치로 이어가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Question 5

유류분과 기여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더 인정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작동하며, 사안에 따라 함께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Question 6

소송하면 반드시 돈으로 돌려받나요?

Accepted Answer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가액으로 반환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될지는 재산의 성질과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