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유튜버, 한국 사건을 대리할 수 있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외국 변호사 자격과 국내 대리권의 차이
• 외국법자문사법상 활동 범위 제한
• 변호사법 제109조 비변호사 법률사무 금지
• 한국 법원 소송 대리 자격 확인
• 외국법 자문이 필요한 국제 사건의 분담
• 이중 자격(한·미 변호사) 여부 확인
• 온라인 법률 콘텐츠와 실제 수임의 구분
• 국제 거래·이민 사건의 적정 조력 구조

외국 변호사 자격으로 한국 사건을 맡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보수를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면 원칙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같은 법은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보수 분배도 제한합니다. 외국 변호사 자격만 가진 사람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등록하더라도 '외국법에 관한 자문'으로 업무 범위가 제한되고, 한국법 사건의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 타이틀을 내세우는 콘텐츠 운영자에게 한국 형사·민사 사건을 맡기는 것은 적정한 대리가 아닐 수 있으며, 의뢰인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제 사건은 어떻게 조력받아야 하나요

외국법이 함께 문제 되는 국제 거래·이민·해외 코인 사건이라면, 한국 변호사가 사건을 주도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외국법자문사나 현지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한·미 양국 자격을 모두 보유한 변호사라면 이중 자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해외 거래소 관련 코인 사기 등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국내 절차는 한국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필요한 외국법 쟁점은 적정한 협업 구조로 대응하는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자격과 업무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