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저작권법 제136조 형사처벌(법정형) 구조
- 친고죄·반의사불벌 여부와 고소기간
- 저작재산권 침해와 저작인격권 침해의 구분
- 민사상 손해배상(제125조)과 손해액 추정 규정
-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 청구의 의미
- 초범·고의성·이용 규모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합의가 형사 처분에 미치는 효과
- 콘텐츠 삭제·수익 환수 등 부수적 불이익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원칙입니다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형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제140조)여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다만 영리·상습 등 일부 유형은 친고죄 예외).
실제 양형은 침해 규모, 영리 목적 여부, 반복성, 고의성, 권리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이용 규모가 크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영리적·반복적 침해는 결과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손해배상은 형사와 별개로 따라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권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등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125조의2는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일정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콘텐츠 삭제, 수익 정산 보류·환수, 채널 경고 누적 등 플랫폼상의 불이익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 수위'는 형사·민사·플랫폼 제재가 겹쳐 정해지므로,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자료를 정리해 조기에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안에 맞는 대응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튜브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병과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양형은 침해 규모, 영리성, 반복성,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초범·소규모·합의 시 결과가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무조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권리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한 일부 유형은 친고죄 예외로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다만 친고죄 예외에 해당하면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안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친고죄에서 고소 전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고소 후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유형은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125조는 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제125조의2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침해 범위·기간·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도 처벌되나요?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등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단 변형으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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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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