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했거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실제 다루는 사건

•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착오·처분·이익)
• 단순 채무불이행(민사)과 사기죄(형사)의 구별
• 편취 고의의 입증과 변제의사·능력 판단
• 피의자 입장의 방어(고의 부인·합의·양형)
• 피해자 입장의 고소(증거 정리·고소장 작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득액 5억 이상)
• 처벌불원·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민사 손해배상·형사 고소의 병행 전략

사기죄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나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성립하려면 (1) 기망행위, (2)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3) 착오에 기한 재산적 처분행위, (4) 재물·이익의 취득이라는 단계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별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자금 사용처, 변제 노력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고소당한 입장과 고소하는 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피의자(고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정 변경으로 갚지 못한 것'이라는 점, 즉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사실관계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변제 노력, 자금의 실제 사용처, 피해 회복 시도 등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받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고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짓말의 내용, 그것을 믿고 돈을 건넨 정황,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허위 담보, 돌려막기 정황 등)를 모아 고소장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거래라도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정반대이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먼저 의뢰인이 어느 입장인지에 맞춰 사실관계와 증거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