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조사받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선임 시점은?

실제 다루는 사건

• 단순 사기(형법 제347조)와 특경법 가중(이득액 5억 이상)의 차이
•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선임의 비용·효과 차이
•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사건 난이도에 미치는 영향
• 합의·공탁 등 피해 회복이 양형에 미치는 효과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일반 구조
•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피의자)의 비용 차이
• 민사(대여금·손해배상)와 형사의 병행 여부
• 국선과 사선 선택 시 고려사항

사기죄 비용은 사건의 무게에 비례합니다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이득액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즉 같은 '사기죄'라도 피해액에 따라 사건의 무게와 방어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며, 이는 곧 변호사 업무량과 비용에 직결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거래 구조가 복잡하면(투자사기·전세사기·다단계 등) 검토할 자료와 쟁점이 많아져 비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단순 차용금 다툼처럼 기망의 고의가 핵심인 사건은 쟁점이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변호사광고 규정상 '얼마'라고 단정하거나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안내됩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선임 시점과 방향

사기죄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는지'(편취의 고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처음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므로, 수사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기소 이후 급하게 대응하면 준비 시간이 부족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방어) 측면에서는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피해 회복(합의·공탁)이 핵심이고, 고소인(피해자) 측면에서는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정리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건의 성격에 맞춰 형사 대응과 (필요 시) 민사 회수를 함께 설계해, 절차가 중복·지연되지 않도록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