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에 재산이 있는 상속,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준거법 결정(국제사법 제77조와 본국법 원칙)
• 해외 부동산의 소재지법 적용 문제
• 미국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와 한국 절차의 병행
• 재외국민·이중국적 피상속인의 상속
• 해외 예금·증권·연금 등 금융자산 인출
• 외국 공문서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과 번역
• 한국 내 상속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한국·현지 변호사 협업 시 비용 구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국제상속에서는 준거법 결정이 핵심입니다. 우리 국제사법 제77조는 상속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면 원칙적으로 한국 상속법(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법'을 적용하고, 부동산이 그 나라에 있으면 현지의 프로베이트(법원 감독 하의 상속재산 정리)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한국 국적 피상속인이라도 미국에 부동산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한국법에 따른 상속, 미국에서는 해당 주(州)법에 따른 프로베이트를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변호사와 현지 변호사가 협업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비용도 양쪽에서 발생합니다.

서류 인증·세금까지 챙겨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해외 금융기관이나 법원은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공인 번역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미국 사망진단서·프로베이트 명령서 등을 한국에서 쓰려면 마찬가지로 번역·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금융자산 인출이나 부동산 명의이전이 지연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조정됩니다. 한·미 양국 과세가 겹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과 공제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