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전속계약 중도해지 가능 여부 진단 — 계약 형태(위임·도급·근로 혼합)와 해지 제한 조항의 효력 검토 (민법 제689조 위임 임의해지, 제673조 도급 임의해지)
- 신뢰관계 파탄에 의한 해지 — 선정적 방송 강요·정산 불투명·인격권 침해 시 즉시 해지권 구성 (민법 제543조 해지권, 제390조 채무불이행)
- 과다 위약금 감액·무효 청구 — 손해배상액의 예정 부당과다 시 법원 직권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 불공정·반사회질서 계약 조항 무효 주장 — 궁박·무경험 이용 폭리, 선량한 풍속 위반 (민법 제103조·제104조)
- 위약벌 조항 무효 다툼 — 위약벌은 직권감액 대상은 아니나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전부·일부 무효 (민법 제103조)
- 약관(정형계약) 불공정 조항 무효 — 사업자 일방 작성 계약서의 부당 불리 조항 통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방송 강요·협박에 대한 형사 대응 — 의무 없는 일 강요·금전 갈취 시 (형법 제324조 강요, 제350조 공갈)
- 선정적 방송 강요와 성적 침해 대응 — 강요된 노출·성착취적 콘텐츠 요구 시 (성폭력처벌법, 형법 제324조)
- 미정산 수익금 반환 청구 — 광고·후원(별풍선) 정산 내역 공개 및 미지급분 회수 (민법 위임 제683조 보고의무·제684조 인도의무)
- 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손해배상 청구 방어 — 퇴출 후 활동 제한 조항의 효력 다툼 및 부당 청구 대응 (민법 제103조, 약관규제법 제6조)
전속계약을 끊을 수 있는 두 가지 길 — 임의해지와 신뢰관계 파탄 해지
인터넷방송 전속계약을 끊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첫째는 '임의해지'입니다. 계약의 실질이 위임에 가까우면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도급의 성격이라면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 해지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73조). 계약서에 '중도해지 금지'가 적혀 있어도, 그 제한 자체가 불공정하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뢰관계 파탄에 의한 해지'입니다. 전속계약은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하므로, 선정적 방송을 강요하거나 정산을 거부하는 등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3조).
어느 길을 택하든,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적은 내용증명 통지가 출발점입니다. 통지 시점과 사유가 이후 위약금·손해배상 다툼의 승패를 가릅니다.
과다 위약금, 왜 그대로 물지 않아도 되는가 — 감액·무효의 법리
'펑크 한 번에 수천만 원'식 위약금은 액수 자체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합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판단 기준은 양 당사자의 지위, 예상 손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거래관행 등이며,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수준이면 깎입니다.
반면 '위약벌'로 약정된 경우 직권감액 대상은 아니지만, 그 액수가 과도하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나아가 사회초년생의 궁박·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하게 정한 조항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고(민법 제104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정형 계약서라면 약관규제법 제6조의 불공정약관 무효 법리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선정적 방송 강요 — 민사 해지를 넘어 형사 영역으로
'노출 없이 가능하다'는 말로 유인한 뒤 수위 높은 방송을 강요하는 행위는 단순 계약 분쟁을 넘어섭니다. 위약금이라는 족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강제했다면,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겁을 주어 금전을 갈취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받아내려 했다면 공갈죄가 문제 됩니다(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강요된 노출·성착취적 콘텐츠 요구가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책임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대응은 '강요·협박이 있었다'는 사실 입증이 관건입니다. 무리한 고소보다, 확보된 증거의 범위 안에서 민사 해지와 형사 카드를 함께 설계하는 신중한 접근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와 대응 순서 — 끊기 전에 반드시 해둘 일
감정적으로 방송을 중단하기 전에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먼저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방송 강요·정산 거부·협박성 발언은 녹취와 메신저·이메일 캡처로 남기고, 별풍선·후원·광고 수익과 실제 정산액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회사가 수익을 대신 관리하는 구조라면 위임의 법리상 정산 내역 보고와 금전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3조·제684조).
다음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와 사유, 정산 요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이 통지가 곧 신뢰관계 파탄과 정당한 해지의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약금 청구가 들어오면 그 성격(예정/위약벌)부터 가린 뒤 감액·무효로 방어합니다. 이 모든 단계를 혼자 진행하면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통지문 작성부터 협상·소송까지 동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 6일 LIVE를 펑크내면 거액 손해배상'이라는 위약금 조항,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정해진 거액 위약금은 그대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채권자·채무자의 지위, 예상 손해액 대비 비율,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수준이면 깎입니다. 만약 '위약벌'로 약정됐다면 직권감액 대상은 아니지만, 과도하면 선량한 풍속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핵심은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입니다. 통지 전에 위약금의 성격부터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노출 없이 가능하다'더니 수위 높은 방송을 강요합니다. 계약을 즉시 끊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의 본질을 벗어난 선정적 방송 강요는 신뢰관계를 파탄시키는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전속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처음 약정과 전혀 다른 의무를 강제하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3조). '의무 없는 일'을 협박으로 강요했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해지의 정당성은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통지·녹취·메신저 기록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명했더라도 무효이거나 취소·해지할 수 있는 계약이 많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하게 맺어진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고(민법 제104조),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정형 계약서라면 신의성실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한번 서명했으니 끝'이라는 압박은 업계가 즐겨 쓰는 심리적 족쇄일 뿐입니다. 조항별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은 별풍선·후원 수익을 정산도 안 해줍니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거부는 그 자체로 별도의 채무불이행이자 해지 사유가 됩니다.
에이전시·소속사가 BJ를 위해 수익을 수령·관리하는 구조라면 위임의 법리상 수임인은 처리 경과를 보고하고(민법 제683조), 받은 금전과 과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84조). 정산 내역 공개를 거부하거나 미지급하면 미지급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으로 정산 내역 일체의 공개를 요구하고, 플랫폼 정산 데이터와 대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정산액 규모는 향후 위약금 상계·감액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해지하면 회사가 '계약 위반'이라며 거액 손배소를 걸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협박 자체가 위법할 수 있으니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정당한 해지 사유(강요·정산 거부·인격권 침해 등)가 있다면 해지는 적법하므로 손배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제 손해 없이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내려는 행위는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나 강요죄(제32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먼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협박성 발언은 녹취·캡처로 보존하고,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면 이후 소송에서 방어 지위가 크게 강해집니다.
위약금이 무서워서 그냥 참고 방송하는 게 나을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참는 동안 손해와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고, 증거 확보 시점만 늦어집니다.
앞서 본 대로 과다 위약금은 감액·무효가 가능하고(민법 제398조 제2항, 제103조), 강요 정황이 있으면 형사 카드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즉, '위약금=확정된 빚'이 아니라 '다툼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을 이용해 계속 출연시키는 것이 바로 노예계약 구조의 핵심입니다.
다만 무작정 방송을 끊기 전에 사유·증거·통지 순서를 설계해야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혼자 결정하기 전에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면 되나요?
세 가지만 챙겨 오시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속계약서 원본과 부속 합의서·카톡 등 계약 전후 대화 전부. 둘째, 방송 강요·정산 거부·협박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메신저·이메일. 셋째, 별풍선·후원·광고 등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과 받은 정산액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계약서의 위약금 성격과 무효 사유를 먼저 진단한 뒤, 해지 통지 → 위약금 방어 → (필요 시) 형사·민사 대응 순으로 로드맵을 잡아드립니다.
인터넷방송 전속계약 해지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3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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