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실제 다루는 사건

• 한정승인 신고에 드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의 구성
• 민법 제1032조 신문공고(채권자 공고) 비용
• 법무사에게 맡길 때와 변호사에게 맡길 때 보수 차이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할지에 따른 비용 차이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추가로 드는 입증·소명 비용
•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채권자 변제)에서 발생하는 비용
• 한정승인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용보다 절차 누락으로 인한 단순승인 의제 위험 점검

한정승인 비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입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며, 정해진 인지대와 상속인 수에 따른 송달료가 듭니다. 통상 인지대·송달료 자체는 수만 원 수준이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둘째는 신문공고 비용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공고를 신문에 게재할 때 매체와 게재 면적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셋째는 대리인 보수입니다. 단순한 한정승인 신고만 맡길 경우와, 채무 초과 사실의 소명·특별한정승인 주장·이후 청산까지 함께 맡길 경우의 부담이 다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무엇이 다른가요

서류 작성과 신고 대행은 법무사도 수행할 수 있어 단순 사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편입니다. 다만 ①상속채무 초과 여부의 판단이 미묘하거나, ②이미 3개월이 지나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다투어야 하거나, ③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분쟁이 예상되거나, ④이후 청산절차에서 변제 순위·배당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면, 분쟁 대응까지 염두에 둔 변호사의 조력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광고규정상 구체적인 보수 액수는 이 페이지에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채무 구조를 확인한 뒤 적정한 절차와 비용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상담 단계에서 설명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