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비용, 어디에 얼마가 드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신고 단계 비용 — 법원 인지대·송달료
• 서류 발급 비용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등기부 등 소명자료
• 청산 단계 비용 — 채권자 공고(신문공고) 게재 비용
• 법무사 보수와 변호사 보수의 차이 — 단순 신고 대행과 분쟁 대응의 범위 차이
• 비용을 좌우하는 변수 — 채권자 수, 부동산 처분, 특별한정승인 여부
• 특별한정승인의 추가 부담 — 중과실 없음 소명에 따른 절차 증가 (민법 제1019조 제3항)
• 변호사 비용의 채무 공제·청산 비용 처리 가능성 검토
• 비용 대비 실익 판단 — 상속포기와의 비용·효과 비교

어디서 비용이 발생하나 — 신고 단계부터

한정승인의 비용은 크게 (1) 법원에 내는 비용, (2) 서류 발급 비용, (3) 청산을 위한 공고 비용, (4) 절차 대리 보수로 나뉩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신고서에 첨부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말소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예금잔액증명 등 재산을 소명하는 서류 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단계의 비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지만, 재산·채무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조회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부실하면, 나중에 단순승인 의제(민법 제1026조 제3호)나 채권자 다툼으로 이어져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조사에 들이는 비용은 절차 안정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신고 단계 비용은 '법원 비용 + 서류·조사 비용'으로 구성되며, 여기까지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범위입니다.

청산 단계의 신문공고 비용 — 변수가 큰 항목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채권자·수증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이 공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게재료가 발생하는데, 이 신문공고 비용은 매체, 게재 면적, 게재 횟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큰 항목입니다. 어떤 매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많거나, 담보권·우선권이 섞여 있어 안분변제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청산 실무에 손이 더 많이 가고, 부동산을 처분해 변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각·등기 관련 비용과 (앞서 본) 양도소득세 등 세무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산 단계는 사안에 따라 비용 편차가 가장 큰 구간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신고 단계만이 아니라 청산 단계까지 포함해 따져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채권자 구성과 처분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vs 변호사 — 무엇을 맡기느냐의 차이

한정승인은 법무사에게 신고 서류 작성·접수를 맡길 수도 있고, 변호사에게 절차 전반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가 명백히 많고 다툼 소지가 적어 '신고 서류 작성·접수'만 필요한 사안이라면 법무사 대행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1) 특별한정승인처럼 '중대한 과실 없음'을 소명해야 하거나, (2) 채권자와의 다툼·부당변제 책임이 예상되거나, (3) 부동산 처분·세무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분쟁 대응까지 포함하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법무사 보수와 변호사 보수의 차이는 '단순 서류 대행'과 '분쟁을 포함한 절차 설계·대응'이라는 업무 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무·재산 구조를 먼저 점검한 뒤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구체 금액은 변호사광고규정상 이 자리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사안을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채권자 다툼이나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먼저 상담해 비용과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상담 010-8785-9989.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