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기간, 언제부터 3개월인가요?

실제 다루는 사건

• 한정승인 기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개시를 안 날'의 의미와 기산점 판단
• 선순위자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의 기산점
• 기간 내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을 때 단순승인 의제(민법 제1026조)
• 특별한정승인을 통한 기간 도과 후 구제(제1019조 제3항)
• 재산조사 기간 동안 기간이 진행되는 점에 대한 주의
• 공동상속인별로 기산점이 다를 수 있는 경우
• 기간 임박 시 신속히 신고를 준비하는 실무

'안 날'은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안 시점입니다

한정승인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과 더불어,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점을 안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3개월'로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며, 누가 언제 상속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산점이 불분명한 사안에서는 자료를 정리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놓쳐도 곧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민법 제1026조 제2호) 상속채무를 전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넘겼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실무에서는 재산·채무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일단 한정승인 신고를 준비하면서 재산목록을 보완하는 방향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과 신고 준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므로, 사안이 급하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즉시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