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원칙적 신고 기간 3개월의 기산점
•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의 의미
• 기간 도과 시 단순승인 의제
• 특별한정승인의 요건(민법 제1019조 제3항)
•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을 몰랐던 경우
• 후순위 상속인의 기간 계산
• 기간 연장 신청(고려기간 연장)
• 기간 도과 후 발견된 빚 대응

원칙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산점은 단순히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가 모두 포기해 자신에게 상속이 넘어온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 3개월(고려기간) 동안 재산·채무를 조사하기 부족하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고려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도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뒤늦게 빚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예상치 못한 빚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핵심이어서, 조금만 주의했으면 빚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안 날의 입증,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빚 독촉을 받았다면,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요건을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