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분쟁·저작권 변호사 민상빈

원작자 동의 없이 작품을 NFT로 발행(민팅)하는 행위는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136 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침해 NFT의 URL·토큰 ID·발행 지갑 주소·발행 시각을 캡처해 증거를 보전하고, 작품의 창작 시점을 입증할 원본 파일·게시 기록을 확보하세요. 이후 마켓플레이스(OpenSea 등)에 DMCA 또는 권리침해 신고로 판매를 정지시키고, 발행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NFT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완전 삭제가 어렵더라도, 마켓플레이스 노출 차단과 발행 지갑 추적을 통해 실질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프로젝트가 백서·로드맵에서 약속한 효용(유틸리티)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속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 민법 §390 채무불이행 또는 §580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시세 하락이나 막연한 기대 불충족만으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판매 당시 광고·디스코드 공지·백서에 구체적 약속(예: 멤버십 혜택, 에어드랍, 2차 창작물 제공)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불이행이 입증되는지입니다.

구매 시점의 공지 화면, 거래 트랜잭션 해시, 운영진과의 대화 내역을 캡처해 두는 것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러그풀(rug pull)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면 형법 §347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편취의 고의'입니다. 운영진이 모금 직후 자금을 인출해 잠적했는지, 약속한 개발을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었는지를 온체인 자금 흐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고소가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며, 거래소를 거친 자금에 대해서는 KYC 정보 협조와 지갑 동결 가처분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익 배분·재판매 수익 보장·공동사업 투자 성격을 가진 NFT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3, §4). 이 경우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이를 어기면 무인가 영업 등으로 형사·행정 제재 대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단순 수집·멤버십용 NFT는 증권으로 보지 않으나, '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을 기대하는 구조'이면 증권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같은 NFT라도 마케팅 방식과 수익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발행 전 증권성 검토를 받지 않으면 사후에 막대한 제재 위험에 노출되므로,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켓플레이스의 차단은 대부분 약관과 권리침해 신고에 근거합니다. 도용·도난 신고로 차단된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counter-notice)으로 복구를 시도하는 것이 1차 대응입니다.

OpenSea 등 해외 플랫폼은 약관상 분쟁 해결을 자체 절차와 외국 준거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법원에서의 직접 소송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플랫폼 내부 이의절차를 활용하고, 동시에 차단을 유발한 신고자(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거래 정지로 인한 손해가 크다면 신고자 상대 손해배상 또는 영업방해 책임 추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싱이나 승인(approve) 권한 악용으로 NFT를 탈취당한 경우, 100%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추적과 차단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탈취 즉시 해당 컬렉션을 마켓플레이스에 도난 신고하여 거래를 동결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동시에 탈취 지갑의 온체인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도난품이 중앙화 거래소로 입금되면 거래소에 KYC 정보 협조와 출금 정지를 요청합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347 사기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행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난 직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연결된 모든 dApp의 토큰 승인(approval)을 즉시 취소하고 자산을 새 지갑으로 옮기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NFT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회성·비반복적 처분이면 기타소득, 영업적으로 반복·계속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어,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세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NFT를 무상으로 이전(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NFT 과세는 아직 해석이 정립되어 가는 영역이므로, 거래 내역(트랜잭션 해시·취득가·처분가)을 정확히 보관하고 신고 전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NFT 분쟁의 변호사 비용은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권 침해 고소나 환불 청구처럼 쟁점이 명확한 사건과, 다수 피해자 단체 고소·온체인 자금 추적이 필요한 러그풀 사건은 업무량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고소·민사 청구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발행 전 증권성 검토나 플랫폼 약관 자문 같은 자문 사건은 업무 범위에 따른 자문료로 책정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담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과 예상 절차를 먼저 진단한 뒤, 사건에 맞는 합리적 비용 구조를 제안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실관계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