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도박장 개설, 단순 가담부터 운영까지 형량을 가르는 변호

네. 형법 §246① 도박죄로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며, 초범·소액은 약식(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베팅 금액·횟수가 누적되면 일시오락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계좌 입출금 내역과 베팅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형법 §247 도박장소 등 개설죄(도박개장)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운영 기간·회원 수·수익 규모가 크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 단순 참여(벌금)와 형량 차이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 도박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별도로 더해지므로, 운영 가담 단계에서는 형량과 추징을 함께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도박장소 개설(§247)의 공동정범으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부수적 가담에 그쳤다면 방조범(형법 §32)으로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맡은 역할·관여 기간·수익 분배 비율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형량 차이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법 §44(§32①7호)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246②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만 가능한 단순도박(§246①,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고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상습성은 단순히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베팅 기간·금액·도박 전과 등을 종합해 '도박 습벽'이 인정되는지로 판단하므로, 일회적·우발적 참여였음을 다투면 단순도박으로 의율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도박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추징은 이미 써버려 몰수할 수 없는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강제 징수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입금 총액을 그대로 수익으로 추정해 추징액을 과다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급된 베팅금·다른 사람 몫·비용 등을 공제해 '실제 본인이 취득한 수익'만 입증하면 추징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 참여 초범은 기소유예·벌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운영 가담도 가담 정도·수익 반환(피해 회복)·자수 여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도박 사건은 별도 합의 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수익 반환·추징금 납부 의사, 도박 중독 치료 노력 등이 반성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