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독 진술을 피하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초기 경찰 진술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리 없이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범죄 변호사 민상빈은 강제추행 가해자·피해자 양측 변호를 다루며, 초동 대응부터 합의·재판까지 통합 진행합니다.
법리·판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2012도14788 판결에서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고 보아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우발적·우연한 접촉’ 항변은 CCTV·동선·접촉 부위·시간 등 객관적 정황으로 다툰 후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며, 합의가 있어도 형 감경 사유에 그칠 뿐 공소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실무 단계
- 변호사 동행 없는 단독 경찰 출석 금지 — 진술서·진술조서 모두 변호인 입회 가능
- 사건 현장 CCTV·블랙박스 확보 (72시간 보존 후 삭제 위험)
- 참고인·동석자 진술서 사전 정리
- 피해자 합의 시도 — 진정성 입증 자료 동시 준비
- 합의 불성립 시 양형 자료(가족·직장 탄원서·기부 영수증) 단계적 제출
추가 법리 — 신상정보·시효·집행 등 부수 쟁점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 폐지(2013년) 이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감독 등 부수 처분이 자동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 §43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며,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47의2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전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구체성·일관성·합리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어 진술 분석이 변호 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선임 시 준비물: 신분증·사건 통지서·진술서(작성 전이면 미작성)·관련 메시지·녹취·CCTV·진단서(있는 경우)
- 피해자라면 추가 준비: 진단서, 해바라기센터(1366) 진료 기록, 증인 진술서, 사건 직후 일기·메모
- 가해자라면 추가 준비: 사건 직전·직후 동선 기록, 음주 측정 결과, 휴대전화 사용 기록, 알리바이 증인 명단
- 변호사와의 첫 상담 전 정리: 사건 일시·장소·관계·동석자·진술 의도
- 수사 진행 단계 확인: 경찰 송치 → 검찰 보강수사 → 기소·불기소 결정 → 재판 (각 단계별 변호 전략 상이)
위험 요소·양형(쟁점) 사유
- 강제추행 양형 가중 사유: 피해자 다수·반복성·미성년자·면식관계·이별 직후·합의 거부
- 양형 감경 사유: 초범·진지한 반성·합의·처벌불원서·심신미약·우발성·자수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별도 처분이며 약식명령에도 부과될 수 있음
- 취업제한 최대 10년 — 아동·청소년 관련 직업 전면 제한
- 전자감독(전자발찌) —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 최대 30년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합의·처벌불원 활용한 집행유예 사례
30대 회사원 A씨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객관적 정황을 정리했고, 피해자와의 진지한 사과·합의 + 처벌불원서 제출, 가족·직장 탄원서 다수 확보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1,000만원~5,000만원 구간이며,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반성문·치료비 지급·재발방지 서약)가 양형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례 B — 피해자 변호로 가해자 실형 + 위자료 회수
20대 직장인 B씨는 강제추행 피해 후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를 통해 진료 기록을 보전하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단계부터 동석했습니다. CCTV·메시지·증인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고, 병행한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며 변호사 동석이 2차 가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추행'과 '폭행·협박'의 성립요건 세분 — 어디까지가 강제추행인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행위자의 성적 의도 유무, 신체 접촉 부위, 접촉의 강도·지속시간, 양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주의할 점은 '폭행·협박'의 정도입니다. 종래 판례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른바 최협의 기준)를 요구한다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근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협박이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기존 법리를 변경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의 정도'를 둘러싼 다툼 지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당한 단계에서는 ①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툴지, ②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성·고의를 다툴지, ③ 폭행·협박의 정도를 다툴지 전략 축을 먼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위 법리 변경의 구체적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단정적 진술 전 사실관계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신상정보 부담이 달라진다 — 유사 죄명 구별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어떤 법조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크게 달라질 소지가 있어, 죄명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며, 같은 조에 따라 제298조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만약 지하철·축제 등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접촉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제추행보다 법정형 상한이 낮은 편입니다. 영상·메시지 등을 통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이 처음 적은 죄명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더 가벼운 죄명 적용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가 변호의 출발점이 됩니다. 죄명과 형 확정 여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대상자, 제43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 대상·기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용 법조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재판 단계별로 결정해야 할 절차적 선택지
강제추행 사건은 절차 단계마다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각 단계의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나 구속영장 청구(같은 법 제201조)가 이뤄질 수 있고, 이때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제201조의2) 대응과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청구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 그리고 기소하더라도 약식명령(벌금)으로 갈지 정식재판(구공판)으로 갈지가 갈리며, 불기소를 구하는 의견서·합의 자료의 제출 시점이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정식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툴지, 자백하고 양형에 집중할지 방향을 정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적용법조가 바뀔 가능성, 1심 양형부당 등을 다투는 항소 실익도 단계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각 분기점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 신빙성 다툼·디지털 증거·무고 쟁점
물증이 부족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인정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구체성·일관성·합리성 검토가 변호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다만 진술이 다소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핵심적 부분의 모순인지 부수적 기억의 차이인지 구분하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CCTV·블랙박스·교통카드 태그 기록·휴대전화 위치정보·메신저 대화는 동선과 시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자료가 되며, 삭제·훼손 전 신속한 보전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메타데이터 검토가 접촉 시점·맥락 입증에 활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응을 검토할 수 있으나, 무고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을 적극 입증해야 성립하는 무거운 다툼이므로, 섣부른 맞고소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과 무고 주장은 별개의 입증 구조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강제추행은 합의하면 무조건 끝나나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공소권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의 핵심 사유이며,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통상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기억이 모호한데 ‘부인’해야 하나요 ‘인정’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다’와 ‘하지 않았다’는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관계 확인 전 단정적 진술은 위증·증거인멸 의심을 부르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CCTV가 없으면 무죄 가능성은 없나요?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을 다투면 무죄·불기소 사례가 있습니다. 진술 분석 + 상황 재구성이 핵심 전략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종 전과는 가중 처벌 사유이며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 위험도 커집니다. 초범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24~72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독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피해자라면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강제추행 가해자·피해자 양측 변호를 모두 다루며, 초동 대응부터 합의·재판·신상정보 등록 다툼까지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비용과 진행 방향을 먼저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