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디페그,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스테이블코인 디페그(USDT·USDC·UST) 사건은 ① 발행사 약관 ② 부정거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 ③ 거래소 책임의 3가지가 다투어집니다. 테라·UST 사건처럼 발행사 자체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미국·싱가포르 발행사를 상대로 국제 소송도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변호사 민상빈은 스테이블코인 분쟁 + 국제공조 변호를 진행합니다.

법리·판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은 부정거래(허위 페그 정보·예비금 미공시)를 처벌하며, §17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4도3982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예비금 허위 공시’를 부정거래로 봤고, 미국 SEC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 중입니다. 또한 거래소가 디페그 위험을 알면서도 상장 유지·신규 상장한 경우 약관·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 단계

거래 데이터 보전 — 거래소 KYC + 매수 시점 데이터
발행사 책임 — 예비금 공시·약관·로드맵 분석
거래소 책임 — 디페그 인지 시점 + 상장 유지 정황
국제 소송 — 미국·싱가포르 발행사 상대 (한국 법원 적용 가능 사례 형성)
형사 — 부정거래 + 사기 + (증권성 인정 시) 자본시장법

추가 법리 — 가이법·특금법·외국환·세금 부수 쟁점

암호화폐·블록체인 사건은 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이법, 2024.7 시행) ②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③ 외국환거래법 ④ 소득세법(2025 시행) ⑤ 자본시장법(증권성 토큰)이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 법률 영역입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자격 5종(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디지털자산기본법·자금세탁방지(AML)·자율규제·트래블룰)을 보유한 암호화폐 전담 변호사로, 일반 형사 변호사가 다루기 어려운 온체인 추적·DeFi·NFT·VASP 분쟁까지 통합 대응합니다. 또한 거래내역 + KYC + 온체인 데이터의 입증력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전문 분석이 필요하며, 분쟁 초기의 데이터 보전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거래소 KYC 협조·FATF Travel Rule·인터폴 공조 등 국제공조 실무도 차별화 영역입니다.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스테이블코인 분쟁 사건 변호사 선임 시 준비물: 거래소 KYC·거래내역·트랜잭션 해시·지갑 주소·카카오톡·텔레그램 캡처
디지털 증거 보전: 온체인 데이터(Etherscan·Tronscan) + 거래소 거래내역 CSV + 스크린샷 + 해시값
송금 기록·자금 흐름: 은행 이체 + 거래소 입출금 + 지갑 송수신 모두 통합 정리
시효 확인: 일반 채권 10년·상사 5년·불법행위 3년·시세조작 5년(공소시효)·세금 5년(부과제척)
절차 선택: 거래소 동결 해제(7~14일) vs 형사 고소(3~12개월) vs 민사 소송(6~12개월) — 사안별 통합 진행

위험 요소·실무 함정

스테이블코인 분쟁 분쟁 시 가장 큰 위험: 시간 지연 → 자산 분산 + 시세 변동 + 가해자 도피로 회수 불가
온체인 추적 — 거래소 도달 전이면 회수 가능, DEX·믹서 통과 후엔 어려움
해외 거래소·가해자 — 인터폴 공조 + FATF Travel Rule (3~6개월 소요)
거래내역 부재 — 거래소 폐쇄·해킹 시 입증 어려움 → 사전 백업 권장
세금 미신고 — 형사·민사 회수해도 종합소득세·양도세는 별도 부담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온체인 추적 + 거래소 KYC로 회수 성공

30대 투자자 A씨는 스테이블코인 분쟁 사안에서 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잃었습니다. 사건 직후 변호사를 선임해 트랜잭션 해시·지갑 주소를 보전하고 Chainalysis·Etherscan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 해커 자금이 국내 거래소로 입금된 시점을 특정해 거래소 KYC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거래소가 가해자 신원을 확인해주어 형사 고소 + 민사 가압류로 1억 4천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온체인 추적은 거래소 도달 전이 골든타임이며 시간이 핵심이라는 점이 입증된 사례입니다.

사례 B — 거래소 동결 부당 입증으로 손해배상 회수

40대 자영업자 B씨는 스테이블코인 분쟁 관련 거래소 KYC 거부로 5천만 원 상당의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자금 출처(사업소득세 신고서 + 거래소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고, 동시에 약관규제법 §6 부당 약관 무효 청구 +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소의 ‘객관적 근거 없는 동결’을 약관 무효로 보아 자산 해제 + 동결 기간 시세 변동 손해 8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UST·테라 같은 디페그 손해는 회수 가능한가요?

발행사 자산 환수 + 거래소 책임 추궁 + 형사 부당이득 환수의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USDT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한국에서 소송 가능한가요?

한국 투자자 피해 + 한국 거래소 상장이라면 한국 법원 관할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소도 책임이 있나요?

디페그 위험을 인지하고도 상장 유지·신규 상장한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정말 안전한가요?

예비금 공시 + 정기 감사가 있는 USDC·BUSD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알고리즘형(UST 등)은 디페그 위험이 큽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테이블코인 분쟁 사안은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분산되고 가해자는 도피하며 시세는 변동하기에, 초기 1~2주 안의 변호사 상담 + 데이터 보전 + 거래소 협조 요청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자격 5종(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디지털자산기본법·AML·자율규제·트래블룰)을 보유한 암호화폐·블록체인 전담 변호사로, 스테이블코인 분쟁 사안의 온체인 추적·거래소 협상·형사 고소·민사 회수·세무 대응까지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첫 상담은 무료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