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워크아웃, 빚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확실한 출구

개인파산은 채무자회생법 §556 이하에 따라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면책을 받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579 이하로 일정한 소득에서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뒤 잔여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으면 파산,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별도로 면책결정을 받아야 빚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며, 채무자회생법 §564의 면책불허가 사유(과다한 낭비·도박·사행행위, 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등)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566 단서상 조세·벌금·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564는 과다한 낭비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어, 투기성 투자로 평가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64 단서에 따라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 경위와 생활 곤궁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사전 진단이 중요합니다.

워크아웃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에 근거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법원 절차 없이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원금 일부 감면 등으로 채무를 갚아가는 사적 조정입니다. 파산처럼 잔여채무를 면책받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고 절차가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안 됩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재산 은닉·허위 처분은 채무자회생법 §650 사기파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564에 따라 면책이 불허되거나, 면책을 받았더라도 §569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으로 사후에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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