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목별 산정 방법

실제 다루는 사건

• 담보액 산정의 기본 구조(청구금액 × 기준 비율)
• 부동산·유체동산·채권 등 목적물별 담보 비율 차이
• 정액 인지대의 계산
•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예납액 산정
• 공탁보증보험료의 대략적 계산 방식
• 현금공탁과 보험증권 병행 시 비용 합산
• 본안 청구금액 설정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
• 계산 결과를 변동시키는 실무 변수

담보액 = 청구금액에 목적물별 기준 비율을 적용

가압류 비용 계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담보액입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담보를 명하면서, 청구금액(피보전권리의 금액)에 목적물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 비율을 곱해 담보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는 비율이 낮은 편이고, 채권(예금)·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법령에 일률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급 법원의 실무 기준과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금액의 몇 퍼센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담보액은 신청 사건의 목적물과 금액을 토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인지대·송달료·보험료를 합산하면 총비용이 보입니다

인지대는 가압류 신청서에 대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가 정한 정액(현행 통상 1만 원 수준)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송달료는 송달료 규칙에 따라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정해진 횟수'로 예납액이 정해지며, 채권가압류처럼 제3채무자가 있는 사건은 송달 대상이 늘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경우, 보험료는 대략 '담보액 × 보험요율 × 보험기간'의 구조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담보액이 곧 보험료의 기준이 되며, 담보액을 낮게 인정받을수록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결국 총비용은 정액 인지대 + 송달료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료)로 합산되며, 이 중 담보 부분이 사건별 편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체적 수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