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변호사 비용, 무엇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가압류 비용의 3요소(변호사 보수·법원 비용·담보)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의 성격
• 담보제공명령과 공탁금·보증보험증권의 차이
• 공탁한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담보취소)
• 신청 단계와 취소·이의 대응 단계의 비용 차이
• 부동산·채권·유체동산 가압류별 비용 고려요소
•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의 비용 구조
• 변호사광고규정상 보수 표기의 한계

가압류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변호사 보수입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준비, 담보제공 절차 대리 등에 대한 보수로, 사건 난이도와 청구금액, 대상 재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둘째,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가압류 신청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됩니다. 셋째, 담보입니다.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일정액의 담보 제공을 명하는데(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이는 '지출하고 끝나는 비용'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회수할 수 있는 금원입니다.

흔한 오해는 '담보금 = 변호사가 가져가는 돈'으로 보는 것인데, 담보금은 법원·공탁소에 맡기는 것이고,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보험료(상대적으로 소액)만 부담하고 공탁금 전액을 묶어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변호사 보수는 ① 청구금액(피보전채권 액수), ② 대상 재산의 종류와 개수(부동산 여러 건, 다수 계좌·제3채무자 등), ③ 본안소송 동반 여부, ④ 채무자의 이의신청·취소신청에 대한 방어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1개 계좌 채권가압류와, 여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면서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까다로운 사건은 업무량이 크게 다릅니다.

변호사광고규정에 따라 구체적 보수액이나 '저렴함', 성공 보장 등의 표현은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사안을 듣고 업무 범위(신청만 할지, 본안까지 포함할지, 취소·이의 대응까지 포함할지)를 명확히 정한 뒤 합리적인 보수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건 구조를 먼저 진단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