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가압류 이의신청과 심리 구조
- 제소명령 신청과 본안 미제기 시 취소
-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 정지·취소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 과잉 가압류·피보전권리 부존재 다툼
-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대응 시한과 우선순위 판단
이의·제소명령·사정변경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 등을 들어 결정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이의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다시 소명·주장하여 가압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게 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 후 사정이 바뀌었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신청도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해방공탁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가압류의 부담에서 신속히 벗어나고 싶다면 해방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부동산이나 통장이 묶여 사업에 지장이 큰 경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나아가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부당했다는 점과 손해의 발생·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가압류를 당한 분의 방어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압류를 당했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결정문에서 피보전권리와 청구금액, 해방금액을 확인하고, 가압류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합니다. 사업·생계에 지장이 크면 해방공탁을 우선 고려하고, 권리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가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의 절차에서 법원이 가압류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며, 채권자가 정당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기간이 걸립니다.
해방공탁이 무엇인가요?
가압류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묶인 채로 두지 않고 영업이나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어, 자금 여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유용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합니다.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 걸어 두고 방치하는 채권자에게 유효한 수단입니다.
생계비 통장이 묶였는데 풀 수 있나요?
급여나 일정액 이하 예금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호됩니다.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으로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풀어 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봤는데 배상받나요?
가압류가 부당했음이 밝혀지고 그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당성과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 정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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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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