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하려면 담보(공탁금)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담보제공의 취지(채무자의 손해 담보)
• 민사집행법 제280조의 담보제공명령
• 청구금액 대비 담보 비율의 일반적 경향
• 부동산·채권·예금 등 대상별 담보 차이
•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증권의 비교
• 소명 정도와 담보액의 상관관계
• 임금 등 우선 보호 채권의 담보 감면
• 담보의 회수(취소·환급) 절차

담보제공은 왜, 어떻게 정해지나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본안 판결 전에 묶는 강력한 처분이어서, 만약 채권자가 본안에서 지면 채무자는 묶여 있던 동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은 가압류를 인용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즉 담보는 채권자가 내는 일종의 보증금으로,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손해를 보면 그 배상에 충당됩니다.

담보액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해지는 것이 실무이며, 사건의 소명 정도와 대상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명이 탄탄할수록 담보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소명이 약하면 더 많은 담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상별 담보 차이와 보증보험 활용

담보 비율은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입는 손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아 담보 비율이 낮은 편이고, 예금·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직접 막아 손해 우려가 커 담보 비율이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보는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현금을 묶지 않고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퇴직금처럼 보호 필요성이 큰 채권은 담보가 감면되기도 합니다. 본안이 끝나 가압류가 정당했음이 확정되면 담보취소 절차를 통해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