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남나요?

Accepted Answer

원칙적으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1호(서면사과) 등 일부 경미한 조치는 일정 요건 하에 기재가 유보되거나 졸업 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르므로 어떤 조치가 의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uestion 2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처분 취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신속히 검토해야 하며, 전학·출석정지 등이 임박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효력을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uestion 3

쌍방이 서로 신고한 맞폭 사안은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양측 모두 가해·피해 관계가 심의되며, 각자의 행위에 대해 조치가 별도로 의결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적 대응이었는지, 단순 보복이었는지 등 행위 경위의 소명이 매우 중요하므로, 메시지·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충실히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uestion 4

카카오톡·SNS에서 한 행위도 학교폭력인가요?

Accepted Answer

사이버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사진 유포 등은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됩니다. 정도가 중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별도의 형사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폭위 대응과 형사 대응을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uestion 5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불복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uestion 6

가해 학생인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조치가 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해 진학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실관계 소명과 조치 적정성 검토가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심의 단계의 의견서 작성과 이후 불복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여,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막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어떻게 대응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