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성범죄 고소장 작성과 접수
- 친고죄 폐지와 고소·공소시효 일반론
- 증거(메시지·CCTV·진단서 등) 정리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 동석
- 수사 절차(피해자 조사 등) 흐름
-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유지
- 합의·피해 회복 진행 시 유의점
친고죄 폐지 이후의 고소 절차
강간·강제추행을 포함한 다수의 성범죄는 2013년 6월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되었고, 고소취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소는 수사 개시의 중요한 단서이며,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입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내역·CCTV·진단서·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절차 전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제도와 2차 피해 방지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상녹화 진술 등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합의·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표현과 절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고소장 정리부터 진술 준비, 절차 전반에 이르기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범죄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친고죄가 폐지된 성범죄는 친고죄에 적용되던 고소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상담·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비친고죄로 전환된 성범죄는 고소취소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 동석 등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진술밖에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해자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이 중요하므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나요?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영상녹화 진술 등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했다가 무고가 될 수도 있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고소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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