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수사 초기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준강간(제299조) 등 혐의별 대응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수사 초기 진술 준비와 불리한 진술 방지
• 피해자 합의·처벌불원과 양형 참작
• 무고·억울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의 증거 검토
•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이해
• 피해자 국선변호사·신변보호 등 피해자 지원 제도
• 구속영장 대비와 불구속 수사 사유 정리

혐의에 따라 적용 법조와 대응이 다릅니다

성범죄는 혐의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제299조, 불법촬영·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촬영뿐 아니라 반포·제공·전시도 처벌되며 영리 목적 등에서 가중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행위 태양, 항거불능 상태 여부, 동의의 존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메시지·동선·CCTV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의 진술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수처분과 피해자 보호 — 함께 살펴야 할 것

성범죄는 형 자체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안처분 등 부수적 처분이 따를 수 있어 단순히 형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와 함께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메시지·녹취·의료기록 등) 보존이 중요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선정 등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신변 보호와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과 다른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무고나 허위 진술의 모순을 객관적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피의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사안의 쟁점과 증거에 맞춰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전화·카카오톡(jamie_000)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