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상담 전 정리해 둘 사건 경위와 시간순 기록
- 받은 통지(출석요구서·고소장 부본 등) 확인
- 본인의 입장 구분(피의자·피고인·피해자)
- 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 점검
- 디지털 증거(메시지·영상)의 보존과 정리
- 합의 가능성과 시점에 대한 검토
- 예상 업무 범위와 비용 구조 확인
- 비밀 보장과 상담 내용의 취급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들
성범죄 사건은 시간 순서와 당시 정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와 연락 내용은 어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경찰·검찰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 고소장 부본, 문자나 메신저 화면 등 통지·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메시지·사진·영상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인멸로 오인될 수 있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점검할 핵심 질문
상담에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죄명과 법정형,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인지 준강제추행(제299조)인지,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합의의 적절한 시점은 언제인지, 예상되는 업무 범위와 비용 구조는 어떠한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상담 내용을 비밀로 취급하며, 사건의 실제 구조에 맞춘 신중한 안내를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받은 출석요구서·고소장 부본·문자·메신저 화면 등 자료를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 두면 상담이 더 정확해집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나을까요?
수사 초기, 특히 첫 조사 전이나 직후에 상담을 받으면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흐름에서 초기 대응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나 사진을 미리 지우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 삭제는 증거 인멸로 오인될 수 있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보존 방법은 상담에서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만 받아도 사건 방향을 알 수 있나요?
상담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 가능한 죄명과 쟁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록 안내가 정확해집니다.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나요?
상담 내용은 비밀로 취급됩니다. 민감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알려주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므로, 안심하고 상담하실 수 있도록 비밀 유지에 유의합니다.
피해자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배상명령 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 가해자 측과는 다른 관점의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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