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정가가 없는 이유와 비용 산정 방식
- 사실관계 다툼 정도(자백 사건 vs 부인 사건)
- 디지털 증거(영상·메시지) 분석 필요성
- 피해자 합의 진행 여부
- 구속 여부와 구속적부심·보석 필요성
- 1심에서 끝나는 사건과 항소심까지 가는 사건
- 공범·다수 피해자 사건의 복잡성
- 선임 시점(수사 초기 vs 재판 단계)
왜 정해진 선임 비용이 없을까요
성범죄 사건은 외형상 같은 죄명이라도 내용이 매우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양형(처벌 수위)만 다투는 사건과,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할 자료와 변론의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이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같은 법 제14조의2) 사건처럼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선임 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한 뒤 예상 업무 범위에 맞추어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선임 시점과 구속 여부의 영향
수사 초기, 특히 경찰 조사 전이나 첫 조사 무렵에 선임하면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미 구속되었거나 기소된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보석 청구, 공판 준비 등 추가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 디지털 기기 다수가 압수된 사건은 검토할 자료가 많아 그만큼 업무 범위가 넓어집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위임 범위와 비용 구조를 미리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선임 비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혐의를 다투는지(부인 사건) 양형만 다투는지(자백 사건), 디지털 증거 분량, 합의 진행 여부, 구속 여부, 항소심까지 갈 가능성 등이 영향을 줍니다. 이 요소들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은 비용이 다른가요?
부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폭넓게 다투어야 하므로 준비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자백 사건도 양형 자료 준비와 합의 진행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어느 쪽이 항상 더 비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빨리 선임할수록 비용이 줄어드나요?
비용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 대응하면 진술 방향 점검 등으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시점 자체가 사건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왜 검토 범위가 넓어지나요?
촬영물·편집물, 메시지, 저장 경로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야 하고, 유포 경위와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가 적용되는 사건은 증거 검토가 핵심이 됩니다.
구속되면 비용이 더 드나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등 추가 업무가 발생할 수 있어 위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비용은 사건 상황을 검토한 뒤 안내드립니다.
선임 비용을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를 검토한 뒤에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예상 업무 범위와 비용 구조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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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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