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폭행·성추행) | 민상빈 변호사

성폭행(강간)은 형법 제297조로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로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간음(성기 삽입) 여부가 두 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며,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면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은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 성립해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음주 만취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며,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했는지(고의)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상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접촉 부위·방식·경위, 추행의 고의 유무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별도의 공개명령(같은 법 제47조)·고지명령(제49조)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제16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들 부수처분은 본형과 별개로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면제·최소화 변론이 중요합니다.

강간·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권이 소멸하거나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에 관한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먼저 객관적 증거(통화·메시지 기록, CCTV, 진술의 모순 등)로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점이 명백하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별도 대응할 수 있으나, 무고는 입증 기준이 높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입건 초기 진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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