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성폭력처벌법 제27조)
- 국선과 사선 피해자 변호사의 차이
- 피해자 변호의 업무 범위
- 수사 단계 진술 조력·동석
- 배상명령·손해배상 청구 지원
- 2차 피해 방지와 신변 보호
-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기준
- 피해자 변호 의뢰 시 준비 사항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 조력, 의견 진술, 절차 안내 등을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음부터 반드시 사선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가해자와의 합의·손해배상, 배상명령 신청까지 적극적으로 다투려는 경우에는 사선으로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비용은 의뢰하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변호는 가해자 변호와 업무가 다릅니다
피해자 측 변호는 가해자 측 형사변호와 목적과 업무가 다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석,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 행사, 수사·공판에서의 의견 진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 신청,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 구조도 가해자 측 변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를 먼저 안내하고, 사선 선임이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에 맞춘 비용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 비용을 꼭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으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진술 조력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선 선임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원할 때의 선택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 조력, 의견 진술, 절차 안내 등을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절차에서 위축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사선 피해자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나요?
사건이 복잡하거나 합의·손해배상, 배상명령 신청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경우 선임하기도 합니다. 의뢰하는 업무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배상명령으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일정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변호는 가해자 변호와 무엇이 다른가요?
목적과 업무가 다릅니다. 피해자 변호는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진술권 행사, 배상명령·손해배상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을 수행하며, 가해자 측 형사변호와 비용 구조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를 의뢰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진단서·증거 자료를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통지나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알려주시면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비용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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