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 동석 등 보호제도
- 2차 피해 방지와 신원·사생활 보호
- 증거 보존(메신저·진단서·정황자료)
-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의 병행
- 공탁·합의 시 피해자 의사의 반영
- 신변보호·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 피해자 지원기관·상담 연계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피해자 등에게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운영되며, 조사·증언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는 별개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절차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에 메신저·통화 기록, 진단서,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신속히 보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피해자 보호제도의 활용, 증거 보존, 형사·민사 병행 전략을 함께 살펴 대응하고 있으며,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구체적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력합니다.
피해자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국선변호사로 지원받는 경우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선 선임 시 비용은 사건 범위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광고규정상 일률적 금액 안내는 어려워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조사받을 때 혼자 가야 하나요?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허용되며, 19세 미만 등에게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운영됩니다. 위축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하면 합의된 건가요?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의 일방적 조치일 수 있고,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합의와는 다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절차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신변이 걱정되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접근금지·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 신원·사생활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느껴지면 즉시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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