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루나 사건,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위험과 '원금보장'의 함정
• 대형 코인 사건에서 다뤄지는 증권성·자본시장법 쟁점
• 투자자 피해 규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구조
• 사건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도입 논의에 미친 영향
• 유사한 '고정수익 코인'에 투자하기 전 점검 사항
• 내가 가입한 코인이 유사수신·폰지 구조인지 판단 기준
• 대형 사건과 개인 피해 사건의 대응 차이
• 투자 피해 발생 시 일반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테라·루나 사건의 핵심 쟁점

테라·루나 사건은 '항상 1달러에 고정된다'고 홍보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그 고정(페그)을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적으로는 ① 해당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증권성), ② 운영진이 투자자를 기망했는지(사기), ③ 시세·구조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안정적'이라고 홍보한 구조가 실제로는 신뢰에 의존한 위험한 설계였다는 점이 문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은 '원금보장·고정수익을 내세운 코인일수록 구조적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코인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확정 수익을 준다'고 한다면 그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실제 수익원), 구조가 무엇에 의존하는지를 반드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수익원이 명확하지 않은데 확정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유사수신이나 폰지 구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형 사건이 일반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테라·루나 같은 대형 사건은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국제 공조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일반 코인 사기와는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나 핵심 구조는 개인 피해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확정수익 약속 → 신뢰 형성 → 대규모 자금 유입 → 구조 붕괴 또는 잠적'이라는 흐름은 리딩방·다단계 코인 사기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투자자 보호 공백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년 7월 시행) 등 규율 강화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얻을 실질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원금보장·고정수익'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 둘째, 피해가 발생하면 규모가 크든 작든 자금 흐름을 빨리 추적하고 보전하는 것이 회수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코인이 유사수신·폰지 구조인지 의심된다면, 늦기 전에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개별 사건의 쟁점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