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II
AREA · CRYPTO

암호화폐·블록체인 사건

코인 사기·거래소 해킹·스캠 리딩방·자금세탁·DeFi 해킹.
프로토콜과 온체인 흐름을 읽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사건을 풀어갑니다.

AREA 01

암호화폐 법률

On-chain 증거를 법정 증거로 번역합니다. 거래소 API 구조와 자금세탁 경로를 이해하는 변호사의 접근.

01

가짜 거래소 사기

업비트·빗썸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 입금 피해. 계좌 추적 · 해외거래소 공조 요청 · 지급정지 가처분까지 한 팩키지.

02

리딩방 코인 사기

텔레그램·카톡방 조직적 유도. 주가조작·사기·유사수신·업무방해 중 어느 법리를 택할지, 증거 상태로 결정합니다.

03

Pig Butchering (로맨스 스캠)

이성 매칭 앱에서 투자 유도. 해외 송금 후 회수 시나리오 · 국제공조 · 형사 합의 전략.

04

거래소 분쟁

출금 지연 · 계정 동결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실. 전자금융거래법 · 약관 분쟁 · 소비자보호 규정 종합 대응.

0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년 시행 신법 실무. 거래소 의무 · 이용자 보호 조항 · 과징금 이의신청 · 내부자거래 방어.

06

P2P·직거래 사기

코인니스트·업비트 P2P 사기 · 상대방 특정 · 지급정지 · 형사고소 · 민사 병행 전략.

07

ICO·스캠코인 피해

백서 허위 기재 · 먹튀 프로젝트 · 러그풀. 개발팀 특정 · 이메일·지갑 추적 · 집단소송 조직.

08

해킹·지갑 피해

거래소 해킹 · 개인 지갑 탈취 · 시드 문구 유출. 배상 책임 소재 판단 · 거래소 약관 분석.

09

코인 세금·상속

가상자산 과세 기준 · 신고 미이행 가산세 · 해외거래소 신고 · 코인 상속 시 평가 방법.

10

DeFi·NFT·메타버스

러그풀 · 유동성 풀 사기 · NFT 복제 판매 · 메타버스 자산 분쟁. 스마트컨트랙트 해석 동반.

PROCESS · CRYPTO

암호화폐 사건 4단계

코인 사기·거래소 해킹·리딩방·자금세탁. 초기 1시간이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01

긴급 보전 · 자금 동결

피해 직후 24시간 이내가 회수 골든타임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 국내 거래소 입금 확인 시 즉시 지급정지·계좌 동결 요청
  • 트랜잭션 해시·블록 시각 기준으로 피해 시점 확정
  • 수신 지갑 분류(개인/CEX/믹서) 후 동결 가능 경로 선별
  • 고소장·가압류 초안을 의뢰인 검토 후 익일 제출
초기 1-24시간 · 변호사 직접
02

온체인 추적 · 증거 정리

자금 흐름을 법정 증거 형태로 구조화합니다. 코드를 아는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 지갑 주소 → 믹서 → DEX → CEX 경로 역추적
  • Etherscan·Chainalysis·OKLink 공개 데이터 인용 및 캡처
  • 스마트컨트랙트 호출 패턴 분석 (러그풀·Drainer)
  • 수사기관 요청용 트래블룰·KYC 자료 목록 작성
1-2주 · 증거 기록화
03

형사고소 · 민사 병행

형사는 수사기관을 움직이기 위해, 민사는 실제 회수를 위해. 두 축을 동시에 갑니다.

  • 특경법·사기·유사수신·자금세탁 공동정범 구성
  • 손해배상 청구 + 가압류 + 채권자 취소권 검토
  • 공범·방조범(운영진·자금세탁책) 함께 입건 전략
  • 거래소 상대 주의의무 위반 민사 카드 준비
고소~기소 2-6개월
04

회수 집행 · 환급

판결은 시작입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까지 변호사가 붙어 있습니다.

  • 형사 조정·합의금·배상명령으로 우선 회수
  • 가압류된 계좌·부동산·코인에 대한 채권 집행
  • 세무·자금세탁방지 신고 대응 가이드 제공
  • 종결 후 3개월 재발 방지 질문 무료
판결 후 1-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