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여캠 BJ 전속계약이 '노예계약'이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Accepted Answer

'노예계약'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언론·일상에서 쓰는 비유이므로, 그 자체로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그 정도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라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와 제104조(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가 검토 대상입니다. 과중한 방송 의무, 일방적 위약금, 사실상의 탈퇴 봉쇄가 결합되어 있다면 일부 또는 전부 무효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전체가 아니라 특정 독소 조항만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계약서 전문과 체결 경위를 함께 검토해 어느 조항을 다툴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2

방송을 펑크냈다고 수천만 원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다 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전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액 여부는 계약 목적, 실제 발생한 손해, 당사자의 지위와 경제력 차이, 위약금이 사실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쓰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약금 청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합의·지급하기보다, 먼저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감액 또는 청구 자체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3

위약금을 빌미로 수위 높은 방송을 강요받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Accepted Answer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성립 여부는 '해악의 고지'와 '의무 없는 일의 강제'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만약 위약금·계약 해지·불이익을 고지하며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까지 취했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검토도 가능합니다. 의사에 반한 선정적 콘텐츠 강요·촬영·유포가 결부되면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쟁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한다면 강요·협박이 담긴 메시지, 통화 녹음, 정산 압박 기록 등을 시점별로 보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uestion 4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그만두고 싶습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계약의 법적 성격과 조항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한 요건 아래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방송 전속계약은 대체로 위임 또는 도급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무명계약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임 성격이 인정되면 민법 제689조에 따라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음), 도급 성격이 강한 부분은 민법 제673조 등이 검토됩니다. 또한 사업자 측의 의무 위반(부당한 강요·정산 누락)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도 가능합니다.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고, 해지 사유와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이후 위약금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Question 5

저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도 있나요?

Accepted Answer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파트너'로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종속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방송 시간·장소·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능했는지 등입니다. '주 6일 라이브'처럼 시간과 방식을 강하게 통제했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퇴직금 청구나 부당한 위약금 약정 제한 등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퇴근·지시 기록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6

별풍선 등 후원 수익을 회사가 대부분 가져가고 정산도 불투명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수익 배분 비율과 공제 항목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산이 불투명하다면 정산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계약서상 배분·공제 조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에 정한 비율과 다르게 지급되었거나, 근거 없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공제했다면 미지급분에 대한 정산 청구가 가능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회사가 이득을 얻은 부분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산 기준 자체가 약관 형태로 일방적으로 마련되어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약관규제법상 무효 주장도 검토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플랫폼 정산 내역, 입금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정산 안내를 모아 실제 받은 금액과 계약상 받아야 할 금액의 차이를 계산해 두는 것이 분쟁 해결의 기초가 됩니다.

Question 7

지금 당장 어떤 증거부터 챙겨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장 먼저 계약서 원본(전자계약 포함)과 부속 합의서, 회사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이메일을 시점이 드러나도록 확보하세요.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계약서와 수정본 전체, ②방송 일정·시간을 지시한 메시지, ③위약금·페널티를 언급하거나 압박한 대화·녹음, ④수위 높은 방송을 요구한 정황 자료, ⑤별풍선 등 수익과 정산 내역, ⑥실제 입금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화 당사자인 통화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캡처뿐 아니라 원본 파일과 전송 일시가 남도록 보관하고, 삭제·변경 우려가 있으면 빠르게 사본을 따로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가처분이나 고소를 진행할 때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캠 BJ 노예계약 논란,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실제 다루는 사건

보도가 드러낸 문제 구조 — '유인 → 과중 의무 → 거액 위약금'

법적으로 무엇이 위법할 소지가 있는가

피해자 대응 로드맵 — 무엇부터, 어떻게

상담 시 유의할 점과 신중한 판단의 필요성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