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노출 없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막상 수위 높은 방송을 강요받습니다.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약속과 달리 노출·선정적 방송을 강요하는 행위는, 그 강요의 근거가 된 조항 자체가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전체가 아니라 강요 관련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경우(일부무효, 민법 제137조)도 있고, 사회초년생의 무경험을 이용한 점이 인정되면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효 판단은 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체결 경위·실제 운영 방식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핵심은 '약속이 달랐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계약 전 상담·홍보 메시지, 통화 녹음, 모집 게시물 캡처를 먼저 확보하고 변호사와 다툼의 구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

펑크 한 번에 수천만 원 위약금이라는데, 정말 다 물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전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은 대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실제 발생한 손해가 거의 없거나 사업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데도 정액 위약금만 청구하는 경우, 또 그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면 약관규제법 제8조(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계약 내용, 위반 경위, 손해 규모, 당사자 지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위약금 청구나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곧바로 합의하지 마시고, 먼저 그 금액의 근거와 실제 손해 유무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3

전속기간이 너무 길고 자동연장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해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장기인 전속기간이나 일방의 의사만으로 계속 연장되는 자동연장 조항은,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하는 정도에 이르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약관(약관규제법 제6조)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속계약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위임의 성질을 갖는 부분이 있어, 사업자의 정산 미이행·방송 강요 등 의무 위반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민법 제543조 이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시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방송을 중단하기보다, 해지 사유를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명확히 한 뒤 대응하시는 편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Question 4

정산을 제대로 안 해줍니다. 별·후원 수익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ccepted Answer

정산내역 공개와 미지급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이 위임의 성질을 가지면 사업자는 수임인의 보고의무(민법 제683조)에 준해 정산내역을 밝힐 의무를 부담하고, 위탁받아 수령한 수익은 반환·정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정산내역서·플랫폼 수익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자의적 공제(과도한 운영비·벌금 명목 공제 등)의 근거를 다툽니다. 미지급 정산금은 약정 보수 또는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자료가 일방에게 편중돼 있으면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로 확보합니다.

정산 분쟁의 승패는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방송 중이라도 본인 계정의 수익·후원 내역, 정산 관련 대화를 미리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Question 5

빚·위약금을 빌미로 계속 방송을 강요받습니다. 형사 문제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강요죄·공갈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나 채무를 빌미로 협박해 의무 없는 방송을 하게 만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5년 이하 징역 등),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범위를 벗어난 노출·성적 콘텐츠 촬영이나 유포를 강요·이용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 별도의 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성립은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협박성 메시지, 통화 녹음, 강요 정황이 담긴 대화는 즉시 원본 형태로 보존하시고,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6

미성년이거나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인데 불리하게 계약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보호받을 여지가 큽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제140조),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이라도 경솔·무경험을 이용당해 현저히 불공정한 의무를 졌다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성적 콘텐츠를 강요하는 조항은 연령과 무관하게 제103조 반사회질서 무효 대상이 됩니다. 계약 당시 나이, 사회 경험, 설명을 들은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미성년·사회초년생 신분에서 체결한 계약이라면, 취소·무효 주장이 가능한지 계약서와 체결 경위를 가지고 빠르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7

분쟁을 준비할 때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계약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우선 ①모집 게시물·홍보 문구(특히 '노출 없음' 표시), ②계약 체결 전후 상담 대화·녹음, ③서명한 계약서 전체와 별지·부속합의, ④방송 강요·위약금 언급 메시지를 원본 형태로 확보하세요.

다음으로 정산 다툼에 대비해 ⑤본인 계정의 수익·후원(별) 내역, ⑥정산내역서와 공제 항목, ⑦근무·방송 시간 기록(주 6일 LIVE 등 의무 입증)을 모읍니다. 캡처는 날짜·발신자가 보이게, 녹음은 편집 없이 보관하는 것이 증거능력에 유리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삭제됩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백업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uestion 8

방송을 그만두면 손해배상과 경업금지를 들어 다른 활동도 못 하게 한다는데요?

Accepted Answer

그런 제약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해지 시 손해배상은 사업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정액 위약금이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됩니다. 막연한 기대수익 상실은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업금지·활동제한 조항도 기간·범위가 과도하면 직업 선택과 활동의 자유를 침해해 민법 제103조 또는 불공정약관(약관규제법 제6조)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리적 범위를 넘는 '평생 금지'·'전 플랫폼 금지' 같은 조항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지를 결심했다면, 사업자의 손해배상·경업금지 주장 구조를 먼저 분석한 뒤 내용증명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캠 전속계약 분쟁 종합 대응

실제 다루는 사건

여캠 전속계약은 언제 무효가 되는가 —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과다 위약금, 어떻게 깎거나 무력화하는가

강요·공갈·성범죄 — 형사 책임이 발동되는 지점

정산·전속기간 분쟁과 증거 확보 전략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