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별풍선·후원 정산금 미지급 청구 — 플랫폼·소속사가 받은 별풍선·후원 수익 중 BJ 몫을 지급하지 않을 때,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합니다(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정산 의무).
- 광고·협찬 수익 정산 누락 — 라이브 광고나 PPL·협찬 수익이 BJ에게 분배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회사가 가져가는 경우의 정산 청구를 검토합니다(민법 제686조,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 정산 비율·공제 항목 다툼 — 정산 비율이나 시스템 이용료·장비비 등 공제 항목이 계약과 다르게 적용될 때, 약정 해석과 정산 내역 검증으로 대응합니다(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제686조).
- 불공정 정산 약관 무효 주장 —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산·공제 조항은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신의칙 위반 불공정 약관, 제7조 면책조항 제한).
- 과다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감액 — '주 6일 LIVE 펑크 시 거액 손배' 같은 위약금 조항은 과다한 부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 반사회·불공정 계약 무효·취소 — 노출·선정적 방송을 강요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정산 계약은 무효·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무효,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강요·공갈에 의한 정산 포기 다툼 — 위약금을 빌미로 정산금 포기나 추가 방송을 강요당했다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툽니다(형법 제324조 강요, 제350조 공갈,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취소).
- 선정적 방송 강요·성적 침해 대응 — 정산을 미끼로 수위 높은 방송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성폭력처벌법, 형법 제324조 강요).
- 정산 내역 공개·자료 확보 — 정산의 근거가 되는 매출·후원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증명,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 제344조 문서제출의무).
- 지급명령·소송을 통한 회수 — 다툼이 적은 정산금은 지급명령으로, 구조 다툼이 있는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회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보전 포함).
정산금 청구권이 성립하는 구조 — 위임·도급 법리로 본 정산 의무
여캠·BJ와 소속사·플랫폼 사이의 정산 관계는 회사가 BJ를 위해 별풍선·후원·광고 수익을 대신 수령·관리한 뒤 정해진 비율로 돌려주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위임의 성격을 띠며, 수임인인 회사는 받은 금전을 위임인인 BJ에게 인도하고 정산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86조).
따라서 정산이 지연·누락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산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분배하기로 한 광고·협찬 수익을 회사가 근거 없이 전부 가져갔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핵심은 '얼마를, 언제, 무엇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했는지입니다. 계약서·정산 명세·후원 내역을 맞춰 청구 가능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불공정 약관·과다 위약금의 무효와 감액
정산 분쟁은 계약서의 정산·공제·위약금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 형태의 계약에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BJ에게 일방적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조항도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7조).
'주 6일 방송을 펑크 내면 거액을 배상한다'는 식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한 한도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실제 손해 규모, BJ의 수익, 계약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위약금이 단지 협박 수단으로 설정되었거나 노출 강요와 결합되어 있다면, 반사회질서 무효(민법 제103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04조)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강요·공갈로 받아낸 정산 포기와 의사표시의 취소
일부 업계에서는 과다한 위약금을 빌미로 BJ에게 수위 높은 방송을 시키거나, 정산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아냅니다. 위약금 등 해를 가하겠다고 겁을 주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형법 제324조),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방송을 강제한 정황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렇게 강박 상태에서 한 정산 포기나 각서 작성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형사 고소로 강요·공갈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민사로 각서의 취소·무효와 정산금 회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거 확보와 회수 절차 — 내용증명에서 지급명령·소송까지
정산금 분쟁의 성패는 매출과 정산의 근거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후원 알림 캡처, 플랫폼 정산 대시보드, 광고·협찬 계약과 입금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녹취를 활동 중에 꾸준히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단계에서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정산 내역 공개와 지급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플랫폼·결제대행사에 대한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와 회사 보유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같은 법 제344조)으로 매출을 밝힙니다.
다툼이 적은 금액은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으로 신속히, 구조 다툼이 있는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회수하며,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가압류로 미리 보전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이 과정을 BJ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별풍선·후원 정산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먼저 정산 약정에서 정한 비율과 지급 시기를 확인한 뒤, 미지급된 금액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산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 약정은 회사가 BJ를 위해 수익을 수령·관리해 주는 위임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회사는 수임인으로서 받은 돈을 정산해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90조).
다툼이 크지 않은 금액은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으로 신속히 받아낼 수 있고, 정산 구조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회사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미리 가압류로 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청구에 앞서 내용증명으로 정산 내역 공개와 지급을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과 자료 은폐의 정황 자료가 됩니다.
광고·협찬 수익은 회사가 다 가져가도 되나요?
계약에 광고·협찬 수익의 귀속과 분배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명시가 없거나 분배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전부 가져갔다면, 약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741조).
특히 BJ의 활동으로 직접 발생한 광고·협찬 수익을 회사가 근거 없이 100% 귀속시키는 조항은,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협찬 계약서, 광고주와의 메시지, 입금 내역 등 수익 발생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6일 방송 펑크 내면 거액 손배'라는 위약금, 다 물어야 하나요?
그대로 다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대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적당한 범위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실제 회사가 입은 손해의 규모, BJ의 수익, 방송을 못 한 사정(건강·강요된 수위 등), 계약 체결 경위를 종합해 감액 여부와 폭이 정해집니다. 손해와 무관하게 위협 목적으로 설정된 거액 위약금은 큰 폭으로 감액되거나, 사안에 따라 반사회질서 무효(민법 제103조)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위약금 통지를 받았다면 함부로 합의하거나 각서를 쓰지 마시고, 먼저 조항의 효력과 감액 가능성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출 방송을 강요당했고 안 하면 위약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계약이 유효한가요?
노출·선정적 방송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리는 구조라면, 그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또한 위약금을 빌미로 원치 않는 방송을 강요한 행위는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4조, 제350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송을 강제한 정황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강박 상태에서 한 각서나 정산 포기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이런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무효·정산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강요 정황을 담은 메시지·녹취를 확보해 두십시오.
정산 내역을 회사가 안 보여줍니다. 매출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매출·후원·광고 내역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정산 의무가 있는 회사는 정산의 근거 자료를 제시할 책임이 있으므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해 플랫폼·회사에 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사·플랫폼에 대한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나 회사 보유 정산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같은 법 제344조)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BJ 본인이 캡처해 둔 후원 알림, 정산 명세, 플랫폼 대시보드 화면도 중요한 증거이니 활동 중에 꾸준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계약했는데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정산 약정 자체가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약정한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에 기한 청구가 그대로 성립합니다(민법 제686조, 제390조).
다만 실제 활동 방식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퇴직금 등 별도 권리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출퇴근 강제, 방송 시간·내용 통제, 전속 강요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지위와 실제 활동 실태를 함께 검토해, 정산금 청구와 근로자성 주장 중 유리한 쪽으로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금이 적은 편인데 소송까지 할 가치가 있을까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회수 방법은 있습니다. 다툼이 적은 정산금은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산금 분쟁은 대개 불공정 약관·과다 위약금 문제와 얽혀 있어, 한 건의 정산 청구가 계약 전체의 효력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 압박에서 벗어나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대응할 실익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대비 실익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청구 가능 금액과 증거를 먼저 검토받고 지급명령·소액·본안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산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위약금이나 불이익을 내세워 겁을 주고 받아낸 포기 각서라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강요·공갈의 정도가 심하면 그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24조, 제350조).
나아가 정산금 전부를 사실상 박탈하는 각서가 현저히 불공정한 사정에서 작성되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4조).
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작성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가지고 취소·무효 가능성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캠 정산금 분쟁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3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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