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주 6일 라이브를 어기면 수천만 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계약,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아닙니다. 그대로 다 낼 의무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은 보통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손해(광고·플랫폼 수익 손실)에 비해 위약금이 터무니없이 크고, 사회초년생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다고 판단되면 큰 폭으로 깎일 수 있습니다. 위약벌 성격이라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전부·일부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성격을 가리고, 실제 발생한 손해 자료를 확보해 과다성을 주장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Question 2

'노출 없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막상 선정적 방송을 강요받습니다. 계약을 깰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과도하게 구속하거나 선정·노출 방송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노출 없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실제 운영이 전혀 다르다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사기 취소(민법 제110조)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으로 방송을 강요했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처음의 약속과 실제 강요 사이의 차이를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모집 광고, 상담 대화, 강요 정황 메시지를 보존해 두십시오.

Question 3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무경험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Accepted Answer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서명 여부보다 '내용의 공정성'을 봅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방송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의무와 거액 위약금을 지운 계약은 이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계약서라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무효로 추정됩니다.

계약 당시 나이·경력·정보 격차, 충분한 설명을 받았는지를 정리해 두면 무경험·불공정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Question 4

기획사가 '위약금 내기 전엔 다른 방송도 못 한다'며 협박합니다. 형사처벌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강요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위약금을 빌미로 겁을 주어 의무 없는 방송을 하게 했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협박으로 금품을 받아냈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출·성적 방송을 협박으로 강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죄책까지 검토합니다.

협박 문자·통화·대화는 그 자체가 결정적 증거입니다. 삭제하지 말고 캡처·녹음으로 원본을 보존한 뒤 변호인과 고소 여부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5

계약 기간이 5년, 7년으로 너무 깁니다. 이런 장기 전속도 문제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지나치게 장기인 전속 구속은 그 자체로 다툴 거리가 됩니다.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한 사람의 활동을 묶고 위약금으로 이탈을 막는 구조는, 인격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또는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나 업계 관행에 비해 기간·구속 정도가 과도한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기간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약금·수익배분·해지 제한 등 다른 불리한 조항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전체를 한 번에 검토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uestion 6

이미 위약금을 일부 냈거나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협박·기망 상태에서 한 합의나 변제는 강박·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민법 제110조)를 주장할 수 있고, 합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라면 무효(민법 제103조)입니다. 무효·취소가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고, 취소권에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합의나 변제가 있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당시 정황과 증거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7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위약금 다툼과 별개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미지급 정산은 위약금 문제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 수익의 배분 약정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위임·도급 또는 동업(조합) 법리로 정리됩니다. 약정된 비율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면 미지급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는 부당이득·정산의 법리로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정산 내역, 수익 화면, 입금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약금 청구에 맞서는 동시에 받을 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Question 8

법적으로 다투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동안 방송 강요나 괴롭힘은 어떻게 막나요?

Accepted Answer

본안 소송과 별개로 가처분 등 임시 조치로 즉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강요·괴롭힘이 진행 중이라면 방송 강제 이행 금지, 접근금지, 유포된 영상물 삭제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빠르게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거액 손배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과 함께, 필요하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대응하다 불리한 합의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모든 연락을 변호인 창구로 일원화하면 협박성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캠 노예계약, 무효로 다툴 수 있나

실제 다루는 사건

왜 '여캠 노예계약'은 무효로 다툴 수 있나 — 민법 §103·§104의 구조

정형 계약서라면 약관규제법으로도 깨진다 — §6 불공정약관 무효

거액 위약금, 그대로 물지 않는다 — §398 감액과 위약벌 무효

증거확보와 대응 순서 — 협박을 형사로, 압박을 가처분으로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