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실제 다루는 사건

• 저작권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제125조)
•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가 없는 이유
• 수익화 여부·조회수가 금액에 미치는 영향
•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과의 관계
• 형사고소를 배경으로 한 합의 요구
•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전략
• 합의 시 반드시 확인할 조건(부제소·범위)
• 합의와 영상 삭제·재발 방지의 관계

합의금에는 '정가'가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두고 '얼마가 적정한가'를 묻는 분이 많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①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 ②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이를 권리자 손해로 추정), ③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제125조의2는 일정 범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사용한 저작물의 종류와 분량, 영상의 수익화 여부와 조회수·수익 규모, 고의나 영리 목적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권리자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협상의 출발점일 뿐이며, 그 액수에 합리적 산정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겁먹고 제시액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배경으로 한 합의 요구에 대한 대응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처벌(권리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죄는 친고죄(제140조, 일부 예외 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합의를 압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① 실제로 침해가 성립하는지(인용·라이선스 항변 가능 여부), ② 요구 금액이 손해배상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③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와 합의 범위가 명확히 포함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빠지면, 합의 후에도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도하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사용 내역과 권리자의 주장을 정리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검토를 받아 협상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