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광고·협찬 계약(서면·메신저) 이행 사실 입증
- 콘텐츠 게시·노출 완료 증거 정리
- 내용증명을 통한 광고비 지급 최고
- 지급명령 신청과 본안 소송 선택
- 대행사 도산·잠적 시 광고주 직접 청구 검토
- 지연손해금·부가세 포함 청구액 산정
- 구두·메신저 합의만 있는 경우의 대응
-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 자문
이행 사실과 합의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광고비 미지급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정한 일을 실제로 이행했다'는 사실의 입증입니다. 협찬 단가, 게시 조건, 지급 기일을 정한 계약서나 메신저 대화, 그리고 콘텐츠를 약정대로 게시했음을 보여주는 게시물·노출 지표를 정리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메일로 단가와 조건을 합의한 기록이 있으면 계약 성립과 이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약정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광고비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소송과 대행사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툼이 적고 금액이 명확하면 비교적 신속·저렴한 지급명령을 활용하고, 상대가 이의하거나 다툼이 크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광고가 대행사를 통해 진행된 경우, 대행사가 잠적·도산하면 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계약 구조(누가 계약 당사자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도 함께 정리하면 청구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이행 증거 정리,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송,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자문까지 단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다만 회수 결과를 보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 없이 카톡으로만 합의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톡·이메일로 단가와 게시 조건을 합의한 기록이 있으면 계약 성립과 이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과 노출 자료를 함께 갖추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행사가 잠적했는데 광고주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광고주가 직접 의뢰한 구조라면 광고주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고, 대행사가 독립 당사자라면 대행사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계약 구조와 거래 경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소액인데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금액이 적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신속·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광고비에 부가세도 포함해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 부가세 별도·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약정과 거래 관행을 함께 검토해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이미 내렸는데 이행 증거가 남아 있나요?
게시 당시의 캡처, 노출·조회 지표, 플랫폼 통계, 광고주와의 확인 대화 등으로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콘텐츠 삭제 전에 증거를 보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가·지급 기일·지연 시 배상·당사자(광고주/대행사)를 명확히 한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선급금 비율을 정해 두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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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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