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유튜브에서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됩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표현의 목적과 공익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uestion 2

허위 내용일 때와 사실일 때 처벌이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다릅니다. 사실 적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등), 허위사실 적시는 제2항(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내용의 진위가 형량을 가르므로, 허위성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uestion 3

영상이 곧 삭제될 것 같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삭제 전에 화면 녹화, URL·게시일시 기록 등 증거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유튜브 신고와 형사 고소, 필요시 삭제 가처분을 병행합니다. 증거가 사라지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보전이 가장 급한 단계입니다.

Question 4

게시자가 익명인데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계정·접속 정보를 확보하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민사적으로도 게시자 특정을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5

유튜브에 신고만 하면 처벌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유튜브 자체 신고는 게시물 삭제·제재를 위한 절차이고, 형사처벌은 별도의 고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삭제와 처벌을 모두 원한다면 신고와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6

명예훼손 외에 다른 죄도 함께 물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을 비하했다면 모욕죄가, 허위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표현을 유형별로 정리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고소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